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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규제혁신, 신산업을 이끄는 힘
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이 금융 분야에 처음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더 확대해 모든 신산업분야에 적용됐다. 2019년 1월에 처음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했고, 2021년 9월까지 총 547건이 승인됐다. 승인 기업의 68%가 중소, 스타트업, 벤처기업이었다, 기술별로는 에너지, IoT, 의료, 바이오, 빅데이터 등의 업종들이 혜택을 받았다. 지난 2년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1조 9천억 원의 투자유치, 500억 원 이상의 매출 증가, 2,80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규제샌드박스, 신산업과 신기술의 마중물
신산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관련 가치갈등이 불거질 수 있고, 기존 사업자들과 이해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테스트해 보고 그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비대면 재활 훈련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갈등 조정 사례로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발달의 마중물로 기업과 소비자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규제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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