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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과 평택· 당진항에 이어 이 달 초 인천항까지 항만노무 상용화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항만은 이제 100년 만에 선진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항운노조 상용화 문제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였는데요, 민주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가는 참여정부의 문제해결 방식에 주목하게 됩니다.

임광빈 기자>

지난 해 말.

100년 넘게 이어온 우리 항만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을 만한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항운노조 상용화 협상이 타결 된 것.

이후로도 지난 3월. 평택-당진항이 상용화에 합의했고, 이달 초에는 인천항까지 우리나라 주요항만의 노무인력 공급체제 개편 작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이로써, 당장 주요항만의 근로자들은 하역회사별 정규직 근로자로 일 하게 되며,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또, 하역회사는 항만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장비를 현대화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과정에서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사회적 갈등 없이 평화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4일 항만노무공급체제를 성공적으로 개편한 항운노조, 물류기업, 항만이용자 및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개혁의 사각지대였던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누구나 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역대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

하지만, 2005년 5월 노조원의 완전고용과 근로조건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 사. 정 협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같은 해 12월,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개혁의 토대를 만들었고, 이후 각 항만별 협상 끝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기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장한 상태로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개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한 것입니다.

항만인력 상용화 과정에서 대량 실업과 장기간의 항만 폐쇄까지 이어졌던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과도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노. 사. 정 모두가 상용화 협상에 합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의 인력공급체제로는 더 이상 항만 생산성에 경쟁력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

상용화 체제 개편 이후 희망퇴직자와 정년퇴직자로 인해 각 항만별 인건비가 절약되고, 하역시간 감축으로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편, 장비의 현대화로 인한 경쟁력 향상과 대외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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