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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에 `기여`
등록일 :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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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전망이 `상저하고`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는데요, 집행실적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데다 경기회복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림 기자>

올해 재정집행 예정액의 56%가 상반기에 집행됐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인 110조 3천억원을 0.5% 초과한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2조 7천억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연초에는 81.9%로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했지만, 점차 계획된 수준으로 개선되면서 순조롭게 목표치를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예산과 공기업의 집행률이 각각 103%와 102.6%로 높았습니다.

반면, 기금사업의 집행은 부진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주택 경기의 영향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집행률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하반기에는 집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은 상반기까지 연간계획의 76.8%인 50만5천명을 지원했고,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은 21조 4천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의 55.9%를 달성하면서 건설 투자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은 경기 상승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조세연구원도 올해 상반기 제정 조기집행이 연간 경제성장률을 0.2%p 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계획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해 가능하면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쓰이지 않는 예산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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