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대변인 : 7월 24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 제32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었다. 국무회의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홍보처장이 발표한다. 관련해서 대통령 말씀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다.

첫 번째, 오늘 국무조정실장이 ‘진실과화해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한 대통령 말씀이다.

`진실을 규명했다고 하는데 결과를 정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권고는 사법부의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재심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부당한 결정에 대해 재심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법부가 과거에 일정기간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재심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상식에 근거한 것이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니, 적절한 기회가 되면 국회에 보고해 승인과정 같은 것을 거치면 좋겠다. 국회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 조치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항만인력 공급체계 개혁의 성과’에 대한 보고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있었다. 상당히 중요한 참여정부의 개혁과제 중의 하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잘해 주셔서 고맙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셨고, 오늘 오찬 때 바로 이 항만인력 공급체계 개혁의 유공자들과 점심을 같이하셨다. 그때 드린 말씀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나중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다.

세 번째, 국정홍보처에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아시다시피 정부 측과 언론단체 간에 합의를 이루었던 내용이다. 비록 기자협회에서 최종적으로 수용되지 않았지만 그 합의정신을 존중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방침을 대통령께 보고드린 것이고,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들이다. 이에 대한 대통령 말씀을 소개드리겠다.

“공직 사회에 큰 부담을 주는 일임을 잘 알고 있다. 기존의 언론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도 큰 부담이며, 홍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인식을 가져야 하고 정보의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변화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저도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사회의 수준이 높아지려면 정보의 역할이 크고, 따라서 미디어가 어떤 수준과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주기 바란다.

공개성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우리의 수준은 높지만 아직 실내용에 있어서는 부족하다. 대변인―여기서 대변인이라고 함은 언론인 단체와 합의에 의해서 실시하기로 한 각 부처의 대변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의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일선 정책 담당자들의 홍보능력과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런 공무원의 노력과 더불어 언론도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존중해 주고, 앞으로 문제점들과 이견을 조정해 갈 계획을 가지고 다듬어 나가고 있는 정책을 이른바 문제정책으로 몰아붙이는 보도태도 같은 것은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신뢰를 가지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오늘 여러 법들이 공포됐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 법이 특히 눈에 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공포안에 관한 대통령 말씀을 전해 드리겠다.

먼저 자본시장 통합법 관련이다. “기본시장 통합법이 드디어 공포가 된다. 우리의 금융허브전략, 금융산업전략,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법이다. 법의 가치가 십분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 특히 앞으로 3만 달러, 4만 달러의 국민소득 수준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국가경제 전체의 수준 향상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고학력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전략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공포안 관련이다.

“지속가능발전위가 그동안 대통령령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국민의 정부 때 만든 것인데, 대통령령도 정권을 넘어서 규범력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중요한 가치가 대통령령 수준에서 규정돼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기본법의 토대를 갖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오늘 이렇게 기본법으로 된 취지를 잘 이해해서 각 부처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모든 업무에 잘 반영해 주기 바란다.”

이상이 오늘 국무회의 때 대통령님 말씀이다.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이동석(조세일보) 기자 : 금융허브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지난 18일 론스타 과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언급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조간신문 한 군데에서 보도가 있었고,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8일 금융허브전략 회의가 청와대에서 개최됐다. 이 때 하신 말씀의 한 측면만 보도된 것이다, 결과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때 금융허브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가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로서 자금의 쏠림 현상과 반개방, 반외자 정서에 대한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다. 이 부분은 이미 경제보좌관에서 당일 사후브리핑을 하신 내용이다. 그 말씀의 요지를 설명 드리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에 대해서도 공평해야 하며, 외국회사들이 위험(리스크)을 감수하면서 국내에 투자를 하였으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 자체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었다. 더불어서 함께 있었던 말씀은, “외국자본이 국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탈세를 했다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같이 하신 것이다. 론스타 문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리의 시각에 대한 일례를 든 것이다. 또 말씀을 마무리지으면서 “또한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사회적인 여론 형성에 금융인들과 여론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

지금 대통령께서 양측면의 말씀을,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게 한 측면만… 이게 취재원이 한 측면만 전달한 것인지, 보도가 한 측면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런 취지에서 볼 때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들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불법한 것이거나 탈세를 했다면 그것에 대한 대응은 단호해야 한다는 말씀을 동시에 하셨음을 여러분들께 확인해 드린다.

또 다른 질문 없나?

- 성태경(아리랑TV) 기자 : 아프간 인질사태에 대해서 미국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국내와 어떤 조율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어떠한 차원의… 실무적인 접촉이었는지 아니면 고위급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접촉이 없었다면 앞으로 미국과의 그런 것을 조율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어제도 이미 말씀드렸다.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는 우리는 우방국과 다양한 수준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제 일부 질문이 나왔던 고위급 수준에서의 협력을 꼭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수준의 협력은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 성태경(아리랑TV) 기자 : 그러면 오늘 나왔던 미국 측의 얘기가, 석방을 하루 빨리 하라는 입장이 서울과는 조율 끝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서울 측의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그것을 얘기를 한 뒤에 그런 입장을 미국에서 발표를 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것이 있었나?

▲ 대변인 : 이런 거죠. 외교에서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때, 정보를 듣고 교감은 있었겠죠, 어떤 수준에서… 그런데 발언을 조율한다,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겠나?

- 오점곤(YTN) 기자 : 피랍사태 질문 나와서 계속 질문 드리겠다. 지금 저희들이나 정부의 가장 큰 희망은 조기 석방인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외신들을 보면 좀 아프간 쪽에서도 반대하는 것 같고, 조기 석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반대하고 하면서 이게 길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 정부 대책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을 해 달라.

▲ 대변인 : 어제 이런 질문이 있었다.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될 만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기억하실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탈레반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리 인질과 맞바꿀 수감자들의 현황이 워싱턴 포스트에 지역사령관들 해서 나와 있던데 우리 정부는 그 수감자의 명단을 받고 있는지, 그 다음은 우리 정부가 아프간 정부 측에 구체적으로 이 사람 이 사람들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아프간 정부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달라.

▲ 대변인 : 탈레반 측이 석방을 요구하는 포로들 명단을 저희가 받거나 한 사실은 없을 것이다. 그건 저희한테 필요한 명단은 아닐 것이다. 주었다는 보도가 있다고 치더라도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무장단체 측과 현지의 포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런 명단 같은 것은 우리에게 직접 올 성격이 아니지 않은가 싶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사실 그 명단이 그냥 탈레반 측의 인사, 그냥 일반적인 병사 수준의 인사라면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말 그대로 탈레반 측의 고위 간부랄지 아마르 지도자의 친인척이랄지 비중 있는 인사들이 있다면 아프간 정부도 반대할 것이고 미국 측도 이에 대해서 쉽게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 대변인 : 맞는 말씀이다. 그러나 대전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는데, 현재까지도 지금 무장단체 측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이 예를 들면 포로 석방이 분명한 목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파악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요구라는 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유동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파악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원하는 포로들의 명단을 어디다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현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과 진행 상황들을 점검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 다른 질문?

- 김재현(연합뉴스) 기자 : 김성호 법무장관의 거취 문제에 여러 가지 혼선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지난 12일 날 춘천지검에 간 자리에서 지금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계속 그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 같다. 오늘도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제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 그랬는데 조만간에 있는 것인지, 그 발언의 맥락이랄까, 정확하게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여러분들이 어떤 수사가 붙었냐 안 붙었냐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기사를 쓰셨던 것 같다. 모든 인사는 다른 정책 과정과 다르다. 보통 정책을 형성하고 수집하는 과정과 다르게 인사는 그것보다 상당히 속도가 빠를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인사 앞에는 항상 ‘현재로서’라는 전제가 붙는다는 것이다. 그것을 너무 미세하게 추적하지 않아 주셨으면 한다.

`몇 개월째 정부가 혼선’이라고 오늘 두 개의 일간지가 보도를 했다.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 자의적으로 보도를 한 것을 가지고 정부의 혼선으로 둔갑을 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인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측 기사를 쓰는 것은 저희가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오늘 두 신문 같은 경우는 예측 기사 수준을 뛰어넘어서 나라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대는, 공직 사회를 흔드는 심대한 부정적인 효과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겠지만, 오늘 기사는 도를 넘어섰다고 본다.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

- 김재현(연합뉴스) 기자 : 그러면 12일인가 13일인가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발언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이 뭔가?

▲ 대변인 : 그 부분은 저희가 코멘트할 만한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겠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정상회담 추진했었다, 결과는 성사는 안 됐지만….’ 했는데 당시 이건 ‘공식 라인으로 추진했었다.’라고 했었다. 그래서 그 수준이 어느 정도 협상 수준이었는지, 접촉 수준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현재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런 추진하는 접촉 내지는 업무 담당이 있는지, 진전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북한이 당시에 미사일 발사 하고 핵 실험을 앞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다, 오늘 아침에 보도된 시점이…. 그래서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고 핵 실험을 막기 위해서 그 시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서 이미 지나간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 문제에 관해서라면 최근에 남북정상회담 진행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들은 수차례 밝혀 온 바가 있다. 오늘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다.

또 다른 질문 없나?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아까 론스타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후반부에 말씀하신 내용도 참석자들은 모두 알고 있다. 모두 알고 있고, 그 기사가 나가는 와중에….

▲ 대변인 : 그 취재원이 한 쪽 사실만 얘기한 것은 아닌가?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아니다. 나중에 나가다 보니까 뒷부분에서 짤려서 그렇다. (일동 웃음) 그리고 참고로, 대통령의 말씀은 지금 국세청에서 과세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

▲ 대변인 : 그렇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아울러서 지금 법원에서 곧 판결을 내릴 텐데 이에 대한 입장도 대통령으로서는….

▲ 대변인 :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판결이 나오면 그걸 그냥 인정하신다는 말씀인가?

▲ 대변인 : 그렇다. 사법부의 판결은 일단 존중을 해야 될 것이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한 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다.

없으면 마무리 말씀 몇 가지 드리겠다. 먼저 공지사항이다. 지속가능위원회, 아까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통과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상희 위원장께서 어제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셨다. 사표는 수리될 예정이고, 후임을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 다음에는 내일 대변인 생방송 브리핑은 불가피하게 하루 쉬어야 할 것 같다. 아시다시피 내일 같은 시간에 2단계 균형발전계획 선포식이 있다. 대변인 브리핑보다 더 중요한 행사라고 K-TV가 판단했는지 그쪽으로 중계를 하러 간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내일 생중계로는 브리핑을 못 할 것 같고, 다만 필요하면 다른 형식으로 기자 여러분들께 청와대 입장을 전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관련해서 2단계 균형발전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다.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그 과정에서 다시 대통령님의 지시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조정하는 과정도 겪었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관련해서 내일 행사 전에, 오늘 오후 5시에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께서 여러분들께 사전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용은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드릴 텐데 그 기사 내용은 내일 행사 이후에―행사 일정만이 아니라 내용 자체를 행사 이후에―기사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이따 4시부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이 시작된다. 그 결과는 끝나고 나서 브리핑해 드리겠다.

다만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그러는데,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영부인께서는 초대 주한대사의 따님이시다. 작년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과의 인연이 많다. 그래서 첫 번째 한국에 방문한 것이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었다고 한다, 76년도에…. 그런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가지신 분이다. 오늘 정상회담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마무리로 말씀을 다 드렸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래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지금 가족들이 뜬눈으로 밤을 새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견해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국민 여러분들이, 특히 네티즌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 가족들을 격려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피랍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국민의 마음을 모아 주었으면 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범 답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상이다. 오늘 대변인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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