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정부가 지난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4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경안과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김 총리는 상황이 급박해 소상공인 지원 중심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2022년도 제1회 추경 국회 시정연설
(장소: 오늘 오후, 국회)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14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안 배경 설명에 앞서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모든 국민이 방역과 민생 경제의 균형을 잡으며 잘 버텨내고 있다며 국민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경제가 멈추거나,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일 없이, 방역과 민생경제의 균형을 잡으며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만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인 11조 5천억 원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에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체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지급 대상을 여행업과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상확보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 보강을 위해 1조 5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김 총리는 하루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원활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총 2만 5천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중증화율을 낮추는 먹는 치료제를 추가 구매해 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예비비로 편성된 1조 원의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위험에 대비하게 됩니다.
김 총리는 추경에 필요한 예산은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께 신속히 돌려드린다는 취지가 있는 만큼 우선 국채를 발행한 뒤, 2021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올 4월부터 상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채발행 시기를 적절히 나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께 신속히 돌려드린다는 취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채 발행 시기를 적절히 나누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김 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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