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마스크 잘 쓰면 밀접접촉 아니다?
네, 최근 오미크론 방역 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밀접 접촉 시 격리 기준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보통 밀접 접촉자는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나 직장 동료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확진자와 직장 동료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한 확진자와 회의를 했을 때, 접촉자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접촉자 B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여했다면, A씨와 B씨 모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마스크를 착용한 B씨는 밀접 접촉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 에서는 정황상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 했다는 건 입과 코를 가리고 얼굴에 밀착해 KF 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밀접 접촉의 기준은 뭘까요?
확진자와 접촉자 둘 중 한 명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2m 내에서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를 뜻하는데요.
만약 모든 조건에 해당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접종 완료자라면 수동감시 대상이 되고, 그 외 대상자는 7일 동안 격리됩니다.
2. ‘FDA 등록’ 제품은 안전하다?
미국의 식품 의약국인 FDA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친숙한 기관입니다.
이렇게 제품의 효능을 홍보하기 위해 ‘FDA 등록’과 같은 표현을 자주 쓰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FDA에 등록된 제품은 전부 안전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FDA 등록과 FDA 승인은 완전히 다른 뜻이기 때문입니다.
FDA 등록은 단순히 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회사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되구요.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습니다.
반면, FDA 승인은 이렇게 등록을 한 제품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FDA 등록은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등록’ 여부만으로는 제품이 안전한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FDA를 언급하며 과대 광고를 하는 업체가 많아지자 FDA에서는 승인 제품을 구별하는 지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지침에 따르면 현재 의료용 식품, 분유, 건강 보조제는 FDA의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제품 중에 FDA 승인을 언급하며 광고하는 제품이 있다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됩니다.
3. 택시 합승 합법화된다?
택시 합승은 1982년부터 40년 동안 법으로 금지돼 왔는데요.
지난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1월 28일부터 택시 합승이 가능해 집니다.
합승이 허용되면 승차난도 해소되고 탑승객은 택시비를 절감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는데요.
그렇다면 택시 합승은 아무 조건 없이 가능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받는 불법적 택시 합승은 기존처럼 금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운송 플랫폼, 즉 차량과 승객 정보를 모아 차량을 직접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중개하는 경우에 한해 합승이 허용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을 때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건데, 현재 사용 가능한 합승 앱은 한 개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범죄 노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는데요.
우선, 택시 합승 앱은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구요.
본인 명의 신용카드만 결제 수단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동성의 승객만 합승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빠른 시일 내에 규제 심사를 거쳐 택시 합승에 대한 시행령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폐교 위기 학교도 리모델링?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노후 된 학교를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의 미래학교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5년 간 전국 노후 학교들이 리모델링과 개축을 거쳐 새로운 융합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이러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나랏돈을 너무 헤프게 쓰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의 이진우 팀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진우 /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일각에서는 지난해 1차 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학교를 조사한 결과 당장 재건축이 필요한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필요 없는 곳에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도 리모델링 대상이라며 학령인구 유입이 부족한 작은 학교들이 사업을 마친 뒤 없어지게 되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공사 기간 중 학생들이 생활하게 되는 ‘모듈러 임시교실’를 두고 일각에서는 컨테이너에서 학생들이 최대 2년 간 수업을 받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모듈러 임시교실, 어떤 곳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부 이진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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