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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마무리 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FTA 2차협상은 미국과의 FTA보다 쉽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개방폭을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되지만, 무역구제와 금융서비스 등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해림 기자>

`한미 FTA때와 비교해 훨씬 수월하다.`

이번 한.EU FTA 2차협상을 끝내고 김한수 수석대표가 내린 총평입니다.

예상보다 협상 진척 속도가 빠르고, 여러 흐름상 이전보다 훨씬 건설적이란 게 우리 측의 분석입니다.

특히 무역구제와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큰 진전을 봤습니다.

우선 시장개방으로 관련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동기간은 2년, 필요시 연장할 수도 있어서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임원들의 국적 제한을 철폐하고, 유럽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이 지급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도 이번 협상의 성과 중 하나입니다.

또,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우리측 요구에, 유럽연합측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해 향후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측의 강한 공세가 있었던 지적 재산권 분야는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특히 추급권과 공연보상청구권 등은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상대측에서 우리측의 양허안이 보수적이라며 불만을 표시한 상태여서,앞으로 우리가 새로 제시하게 될 개방 수준이 이후 협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협상은 오는 9월 17일에 열리며, 장소는 이번에도 벨기에 브뤼셀로 예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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