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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국회가 추경 증액 뜻 모으면 정부도 최선"
등록일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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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추경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국회가 추경 증액안을 내놓는다면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7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이번 추경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여행업, 숙박업을 포함해 업체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며 "손실보상 재원도 방역강화조치 장기화,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에 따라 증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오미크론에 맞설 예산도 든든히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예상치 못한 오미크론 변이의 급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져 추가지원이 절박해졌으며, 방역도 신속히 보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 총리는 최근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추경안 증액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무엇보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방역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다"며 "이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며 국회가 뜻을 모아준다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증액 재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진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총리는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시장에 영향을 주고, 세출 구조조정은 각 부처, 지자체 협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급증과 그간 누적된 방역강화로 코로나19와 싸움이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우리는 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만큼 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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