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네, 앞서 보신대로 한EU FTA 2차 협상이 마무리됐는데요. 벨기에 브뤼셀 현지에서 협상을 취재한 유진향 기자가, EU 대표부의 정우성 대사를 만나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Q> 한. EU FTA 2차 협상이 마무리 되고 이제 3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단일시장으로 성장한 EU와 우리나라와의 FTA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A>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고 우리로서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다.

우리나라에게 투자 제일 많이 하는 국가들로 구성 우리는 미국에게 EU쪽에서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미국.중국, 일본 다음으로 4번째 교역상대국 이렇게 서로 중요한 교역상대국이어서 FTA타결 시킴으로써 교역량 투자 획기적으로 증대시킬수 있다.

미국과도 타결 짓고 이유하고 FTA를 하게되면 세계 주요시장에 우리 상품들이 낮은 관세로 수출하기 때문에 FTA 맺은 상대국 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우리의 지위 이용하면서 투자 증대시킬 것 기대 FTA 체결되면 상대국과 교역 증대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제도 선진화, 경쟁력 선진화 된다.

경제교류 많아지면 유럽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올라가고 정치분야 등에서 협력분야가 증대될 것문화교류 활발해지고 다방면으로 한이유 관계가 획기적으로 한단계 올라갈 수 있는 의미이다.

Q> 한. EU FTA의 경제적 효과가 오히려 미국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 나오는데 가장 큰 이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우선, 무엇보다 EU에 대한 수출 증대 들 수 있다, 미국과 FTA 비교해 보면 미국도 당연히 중요한 파트너이고 FTA 잘 맺어져 있지만 EU 시장이 미국보다 크고 미국의 관세율 보다 EU관세율이 조금 높다 FTA라는 것이 관세율 줄이는 것 목표로 하니깐 수출 증대가 미국보다 오히려 클 것이라는 전망.

FTA 하게되면 우리나라 경제제도 선진화 할 수 있고 우리의 경쟁력 제고 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가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수 있는 이득이라 할 수 있다.

Q> 협상이라는게 잘 나가다가도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는데요, 협상 타결이나 비준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A> EU가 27개국으로 구성, 협상 절차면에서 협상 막바지에 중요한 결단 내릴때 EU 협상대표가 주요국과 협의 해야 하는데 미국보다 절차적 어려움 생각된다.

내용적으로 보면 EU에서 미국보다 낮은 수준의 FTA를 바라지 않고 있다.

미국에 주었던 혜택을 그대로 준다할 경우 유럽연합측 업계의 반발 있을 것이다.

FTA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상품과 서비스 혜택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EU 관심분야에서 혜택 적을 경우 업계가 자국 정부를 통해 상당한 압력 가하게 될 것 우려된다.

협상 쉬운 것 없다, 가다가 어려움 봉착하는데 우리측 협상단은 잘해주리라 믿는다.

Q> 한미FTA는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고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FTA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같은 한국의 적극적인 개방 정책에 대해 유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A> 유럽에서는 한국에 대해 두가지 상반된 시각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우리 정부가 다른 개도국과 달리 개방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국내 산업 보호 위해 상당히 규제 많은 나라라는 상충되는 인식 가지고 있다.

FTA도 일종의 개방인데 우리는 후발 주자다.

FTA를 뒤늦게 시작했지만 엄청난 속도로 체결하는 것 보고 한국이 제2의 도약을 하는구나 하고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한국의 현 위치를 볼 것 같으면 중국 추격 속에 선진국 격차가 있는데 FTA 통해 중국 추격 뿌리치고 선진국 격차 줄이는 전략을 채택하면서 적극적이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이롭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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