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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이어서 한EU FTA 등 농업 시장 개방이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앞서 개방을 경험한 농업 선진국들은 개방을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농정의 동향과 전망` 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김미정 기자>

80년대까지 정부의 보조금 형식으로 보호를 받아온 선진국의 농업.

그러나 90년대 WTO 체제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국가는 농업에 대한 정부 개입을 축소합니다.

이같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농업 구조조정이 수반됐습니다.

미국은 농지보전 계획으로, 유럽연합은 직접지불 방식 등을 통해서 소득 감소분을 100% 보전해주면서, 농업 경쟁력 향상에 매진했습니다.

새로운 농정정책을 통해, 개방으로 닥친 위기를 역으로 기회로 만든 사례들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는 개방화 시대에 농업 구조조정을 극복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개방을 경험한 선진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주제발표를 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세균 박사는 차별화된 농산물의 생산과 마케팅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농업의 대안으로 규모화 위주의 농업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농가인구당 경지면적이나 소득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이같은 정책은 한계를 가진다는 설명입니다.

농업의 기능에 식량공급과 더불어 식품안전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최근 먹을거리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과 식품안전 분야 또한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선진국의 앞선 농정 경험이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새로운 실마리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농업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과 농업인 단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전적인 농정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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