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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적게는 몇 만원 많게는 십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휴대전화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휴대전화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지난 6월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약 4천232만명.

하지만 현재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는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3개 사업자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휴대전화요금은 늘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요금 인하의 속도는 더딜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이동통신이용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바로 이동통신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들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통부는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진입 장벽이 존재해 시장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매는 자신의 통신서비스를 도매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에게 판매하고, 이를 사들인 제 3의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다시 판매하는 형식입니다.

예를들어 현재 KT가 KTF의이동통신 서비스망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KT라는 브랜드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들도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게 돼 미국 등 선진국처럼 MVNO, 즉 `가상 이동통신망사업체`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시장에 사업체를 늘려 가격경쟁을 활발하게 해 이용요금은 낮춘다는 전략입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때 기존의 사업자의 횡포를 견재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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