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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2차협상이 지난주에 마무리됐습니다.

일부 분야에서 빠른 합의를 이루면서, 전체 협상의 진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현지에서 협상을 취재하고 돌아온 취재기자와 함께 2차협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유진향 기자>

Q1> 이번 협상부터 양측의 요구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왔죠?

A>네, 1차 협상땐 양측의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측은 2차 협상 시작부터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공세를 취했습니다.

자신들이 제시한 양허안에 비춰 볼때 우리측의 양허안이 너무 보수적이라는이유 때문인데요, 유럽연합측은 우리가 기타 품목으로 분류한 250개 농산물을 문제 삼으면서 구체적인 개방 일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산품의 경우 관세철폐 기한을 7년으로 맞춰 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Q2> 이번 협상에선 또 유럽연합측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세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A> 네, 유럽연합측은 공연보상청구권과 추급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우리측에 요구했습니다.

공연보상청구권이란 모든 공공장소에서 음반을 틀 경우 저작자는 물론 가수나 음반 제작자에게도 로열티를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백화점 등 규모가 큰 곳에 한해서, 저작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급권은 미술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저작자에게 일정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측 협상단은 용어와 개념 자체가 너무 생소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Q3> 네, 그럼 이제 진전을 봤던 분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A>네, 2차 협상의 최대 성과는 무역구제 부문에서 민감 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했다는 점입니다.

양측은 FTA에 따른 관세 철폐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데 합의를 봤습니다.

발동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회사 임원의 국적제한을 철폐하자는 데에도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측간에 고위급 금융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것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긍정적 성과로 받아들여집니다.

Q4> 자, 이제 긴장을 풀기도 전에 3차 협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A>네, 3차협상은 오는 9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리는데, 장소는 2차와 마찬가지로 벨기에 브뤼셀입니다.

협상까지 50일 가량 남았습니다.

양측은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3차협상 전에 수정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김한수 수석대표는 우리측의 수정 양허안 수준에 따라 조기 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보수적인 양허안을 내놨던 만큼, 앞으로의 협상 속도가 우리측의 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급적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양측의 바람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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