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정부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세부 과제 가운데 70% 이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 2016년,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인, 단체를 감시하고,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부는 이후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5년간 과제 이행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85개의 세부 과제 가운데 62개가 마무리되는 등, 세부 과제의 70% 이상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인 피해 신고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세부적인 성과를 거둔 겁니다.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관련 기관 조직을 개편하고 그간 문체부 장관이 기관의 위원장을 위촉하던 방식을 호선제로 개선하는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황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도개선 성과를 정량적 지표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70% 이상의 세부과제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그간 문체부와 예술계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특히 오는 9월 시행되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제정돼 예술인 권리 침해 구제 방안이 법제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9월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술인 권리 보장을 전담하는 조직도 설치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예술 행정 담당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지원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한 과정과 현장의 의견을 담은 활동백서를 다음 달 중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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