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도심 항공을 날아 피자 배달을 하는 드론, 40년 만에 부활한 합승 택시인 반반택시... 많이들 들어보셨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현재 실증테스트를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규제를 개선해주는 제도죠.
그런데 최근 이러한 규제샌드박스를 두고 정부에서 규제 없이 사업을 하라고 했지만 제대로 풀어 준 건 20%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총괄과 오정우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오정우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총괄과장)

최대환 앵커>
최근 일부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샌드박스로 인해 지난 3년간 총 632건이 승인 됐는데, 이 중에서 43%인 271건은 서비스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실질적으로 개선 된 규제 건수와 관련한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승인 된 632건 중에 규제개선까지 간 경우는 129건으로 20%에 그쳤다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로 승인 되더라도 까다로운 부가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사업화가 어렵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규제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오정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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