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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FTA 2차협상이 지난주에 마무리됐습니다.

무역구제는 물론 금융 분야의 인적 교류 등에서 기대 이상의 속도를 보이며, 진전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유진향 기자>

1차 협상때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던 유럽연합측은 2차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자신들이 제시한 높은 수준의 양허 수준에 비춰 볼때 우리측 양허안이 보수적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측은 우리가 기타 품목으로 분류한 250개 농산물을 문제 삼으면서, 구체적인 개방 일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공산품의 경우 관세철폐 기한을 7년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눈에 띄게 공세를 취했습니다.

카페나 레스토랑 등에서 음반을 틀 경우 해당 가수에게도 저작권료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빠른 합의를 이루며 진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최대 성과는 무역구제 부문에서 민감 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했다는 점입니다.

양측은 FTA에 따른 관세 철폐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데 합의를 봤습니다.

발동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회사 임원의 국적제한을 철폐하자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측간에 고위급 금융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것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이번 협상의 긍정적 신호 중 하나로 받아들여집니다.

양측은 모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는 9월 17일부터 열리는 3차협상 전에 양측이 교환할 수정 양허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일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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