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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후 보완
등록일 :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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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일 오전 장기간 농성중인 이랜드 계열 농성장 두곳에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해산했습니다.

정부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으로 해결돼 안타깝습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비정규직 전수조사가 나오는 다음달 이후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경찰이 20일 오전 장기간 점거 농성 중인 이랜드 계열 노조 농성장 2곳에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해산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지난 10일 첫 대표급 협상을 진행한 이후 19일 새벽까지 장기간 협상을 벌여왔지만 의견이 엇갈린 끝에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랜드노사가 극한 대치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노사간에 양보를 촉구하고 중재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도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교섭을 기다려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관련법 보완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법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어 ‘노동부에서 현재 300인 이상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와 향후 해결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결과가 8월중 나오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상수 장관은 국정브리핑 기고문에서 오랜 사회적 논의 속에 탄생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노사정이 법의 취지에 입각해 서로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수 장관은 또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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