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가속화 기반 마련
등록일 : 2007.07.20
미니플레이
닷새간의 한․EU FTA 2차 협상이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이번 협상에선 무역구제와 금융 등에서 큰 진전을 이루며 협상의 가속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이번 협상의 최대 성과는 무역구제 부문에서 민감 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점입니다.

양측은 FTA에 따른 관세 철폐로 산업 피해를 볼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의 했습니다.

발동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하면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회사 임원의 국적제한 철폐에 동의했습니다.

아울러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이 현지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긍정적 신호입니다.

유럽연합측은 개성공단의 운영방식과 임금 수준 등을 물어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적재산권과 상품 분야의 관세 철폐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유럽연합측은 카페 등에서 음반을 틀 경우 가수에게도 저작권료를 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농산물과 관련해선 우리가 기타 품목으로 분류한 250개 농산물의 구체적인 개방 일정을 촉구했습니다.

공산품의 경우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측의 보수적 양허안에 대해 실망한 유럽연합측의 요구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개선된 개방안을 낼지가 관심입니다.

양측은 3차 협상 전에 수정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9월 17일부터 이곳 브뤼셀에서 열리는 3차 협상에서는 수정된 양허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주고받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