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유예, 올해 정책 지원 주요 내용은?
임보라 앵커>
오늘 첫번째 순서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2020년 4월부터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속 연장돼왔습니다.
이번에 6개월, 한차례 더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김유나 앵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자영업자들이 일시적 상환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방침인데요.
이와 더불어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등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들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임보라 앵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이제는 방역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모습이 세계 각국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국내에서는 대선 투표와 관련해 확진자와 격리자는 3월 9일 오후 5시 50분 이후로 투표를 위한 외출을 권고했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피해를 보게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추진해온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한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와 실적부터 살펴볼까요?
김유나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금융권 잠재부실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연장하면서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대출 만기연장뿐 아니라 실질적인 금액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업체당 300만원씩 2차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의 경우는 이미 대부분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과는 어떤가요?
김유나 앵커>
방역지원금과는 별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고 해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에 따라 영업손실이 있었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따로 추진돼 왔는데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고,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이와 동시에 올해 1분기 추가 손실보상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손실보상 선지급 업체에서 제외됐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본지급 전에 융자방식으로, 추후 차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소개해주시죠.
김유나 앵커>
그밖의 경제이슈 살펴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역직구, 즉 전자상거래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품목들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았나요?
임보라 앵커>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율의 확대를 향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가능한 최대치인 30%까지 인하율을 올리게 되면 휘발유 리터당 305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유류세 인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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