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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선 대변인 : 7월 20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먼저 한 두 가지 준비한 말씀을 드리겠다.

조금 전에 6자회담이 언론성명을 채택하고 폐막 되었다. 이번 6자 수석 대표회의를 계기로 그간 BDA 문제로 인해 정체상태에 있었던 6자 회담 과정이 재가동되는 모멘텀을 회복한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시설 폐쇄 조치와 이에 대한 IAEA의 감시· 검증, 우리의 대북 중유공급 등 초기단계 조치가 확실히 이행됨으로써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금번 회의시의 논의내용을 기초로 8월말 이전에 다양한 실무그룹-워킹그룹이라고 하고 있다-회의와 9월초 6자회담, 그리고 그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통해서 신고·불능화 등 북측의 다음 단계 조치와 대북에너지 지원 등 5자 상응조치 이행 일정이 확정되고 충실히 이행됨으로써 2·13 합의이행이 가속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에너지·경제협력 워킹그룹(W/G) 의장국이다. 8월 6일이 끼어있는 주에 제안을 해둔 이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여타 워킹그룹(W/G) 회의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측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오늘 아시다시피 행복, 행정복합중심도시, 보통 줄여서 행복도시라고 하죠. 행복도시 기공식이 현장에서 열렸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행정수도 특별법이 합의 통과 되었다가 그 뒤에 다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고 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으로 다시 합의하는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서, 사실 상당히 굴곡 되고 축소된 형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전략에 부응하려면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야 한다는것이 저희생각이다. 지금의 청와대와 국회가 행정부들과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당초의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도 못한다. 이런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오늘 대통령께서도 피력하셨다. 물론 이 부분은 다음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번 대선에서도 그 부분이 건설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기대를 해 보겠다.

질문 받도록 하겠다. 윤태곤 기자는 질문 많이 하셨다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죠. (웃음)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부처에서 나오겠지만 아프가니스탄 납치 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된 것이 있거나,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지금 기본적으로 아직 사실을 확정해서 판단해가지고 있지는 못한다. 사실을 파악 중이다. 사실일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 내 부서가 유관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또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교부 내에 제 2차관 주제 대책반 및 주 아프가니스탄 우리 대사관내에 현장 지휘본부가 설치돼 있다.

현재 정부합동대책반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서 동맹국들과 긴밀한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오후 4시에 대테러 대책 실무 회의가 예정되어서 거기서 방침들을 논의할 생각이다.

또 다른 질문 없나?

- 박찬구(서울신문) 기자 : 오늘 오전에 다소 예상은 됐었지만 이랜드 노조 농성장에 공권력이 투입이 돼 버렸다. 많은 지적도 있었지만, 이랜드 사태는 그동안 우리 비정규직 법의 역기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우려가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극명한 케이스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내년에는 이런 비정규직법의 적용대상이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등에 더욱 더 확대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번에 이랜드 사태보다는 더 많은 부작용이 노출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차제에 청와대는 국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제도적보안책이나 법률재개정을 처리할 예정은 없으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사태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기본입장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 달라.

▲ 대변인 : 어제 일부 말씀 드린 바가 있다. 오늘 이랜드 농성이 경찰에 의해서 해산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정부도 이랜드 노동자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고, 교섭중재를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인내하고, 기다렸고, 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결렬되었다. 노사교섭이. 이 불법 농성사태가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정부로서는 계속 방치할 수는 없었던 상태에서 매우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파업과 농성이 지금 상당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더불어서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도 한다. 매장에 납품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상ㅣ들이 5백 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 사태가, 뭐 파업이 해산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관심을 접을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정부도 지금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해서보안할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것이 법 개정을 의미하는 것까지는 아직 아니다. 예를 들면 편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어떤 파견, 또는 외주화에 대한 법적인 보안책 문제나 임금착취를 유도하는 외주화나 파견유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근로조건 보호의 강화, 그 다음에 차별금지 및 시정조치의 전반적인 강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오늘 아침 어떤 일간지에서 일부 보도가, 이런 실태조사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노동부에서 3백인 이상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실태와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각 기업들이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가 8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결과들을 종합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이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대변인 말씀하신 행복도시 관련해서 대선에서도 이런 부분이 다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청와대나 국회까지 전부 옮겨간다면 사실상 행정수도는 내용적인 이전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을 기대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하고, 이런 경우에, 이거는 헌재의 판단이 있어서, 그래서 행정수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행복도시라고 쓰는 건데, 또 다시 논란이 있을 소지도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 행정수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회도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참여정부가 기본적으로 변함없이 가지고 왔던 입장이다. 다만 헌재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 됐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다음 정부와 다음 국회가 결심한다면 얼마든지 또 실천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저희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 부분이 제기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후보들 중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분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들이 다시 한 번 모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기대를, 전망을 피력한 것이다.

잠시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정치공작저지범국민투쟁위원회라는 상당히 긴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서 정부 부처 각 기관을 돌아다니고 있다. 지난번에는 국무총리실을 두 번 방문 했는데, 첫 번째 방문 때에는 예고도 하지 않고 찾아가서-여러분들이 혹시 TV영상에서 보셨을지 모르지만-국민 보기 매우 민망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오늘은 검찰을 방문했다고 한다. 검찰의 방문은 검찰의 정당한 수사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에 ‘총리실에 가거나 다른 기관에 가지 말고 청와대에 와서 이야기해라. 다른 국가 기관의 정당한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지난 19일 투쟁위원회가 청와대를 방문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왔다. 민정수석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23일 날 오겠다고 했다. 저희가 최종적인 어떤 합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기관을 돌아다니지 않고 청와대에 와서 직접 항의하고 묻고 토론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

한나라당의 이중 잣대, 그 당시의 언론 보도의 이중 잣대에 대해서 한 마디 더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2006년 8월 30일자 신문을 보도들을 보면―바다이야기와 관련된 것이다―정형근 의원이 ‘2005년 6월부터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당시 국정원 차장이 말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당시 권영세 의원도 바다이야기와 관련해서 국정원 보고서가 있는데 청와대 참모들이 제대로 보지 않고 무시하고 방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한 사실이 보도되어 있다. 이것은 바다이야기 사건이다.

그 다음에 2006년 5월에 보면 JU 보도가 모 신문에서 있었다. 그래서 국정원 JU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이 보고서에는 ‘JU 로비의 여당 의원과 변호사 등이 동원됐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국정원의 부패 정부 활동에 대해서는 언론도 한나라당도 알았고, 당시 언론과 한나라당은 ‘왜 여당의원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걸 무시 하느냐’라든지 또는 이런 보고서를 청와대가 제대로 보고 대처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지적한 사실이 있다. 아마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그중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다. 공작정치저지범국민투쟁위원회도 오시기 전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보시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다른 질문 없나?

오늘 행복도시 행사도 있고 해서 꽤 질문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지난 국무회의에서 권오규 부총리께서 26일깨 2단계균형발전계획을 발표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행복도시기공식에서 ‘각 지방의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마 입법안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예산이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어느 정도까지 담길 것인지, 이 정권 내에서 다 매듭을 짓고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윤곽을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오늘 행복도시기공식에 즈음해서 굉장히 적절한, 시기적절한 질문인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만간에, 다음 주에는 2단계균형발전정책이 발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각 부처의 의견들이 잘 조율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고, 발표한 시기에 임박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도 되지 않나?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 달라. 괜찮겠나?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모두 발언에서 6자회담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데, 언론 쪽에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다. 이 정도 판단이면 앞으로 노 대통령께서 민주평통에서 말씀하셨던 평화 체제에 관련된 정부 부처 간의 협의라든가 북한과의 협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번 6자회담에 대한 정부 평가가 이렇다면 통일부가 추진하는 조기 남북 장관급 회담 쪽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6자회담에 대한 합의 자체가 9월 초로 늦어졌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완만하게 하실 거라고 봐야 되는지, 어느 쪽으로 대북 관련 정책이 갈지 평가해 달라.

▲ 대변인 : 질문의 취지는 알겠지만, 큰 공감대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빨라질지 늦어질지하는 정교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해해 달라. 커다랗게 봐서 원래 이번 6자회담 자체가 북핵 불능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잡자라는 것이 내부 목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일부 신문에서는 그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성과가 적은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평가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힐 차관보도 그렇고, 북측도 그렇고 이번 회의 결과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인 논평들이 많이 나와 있다. 회담 당사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로서는 금번 회의를 통해서 다음 단계 조치와 상응 조치에 대한 각 측의 입장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가 상당 수준 이루어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고, 그 이외의 일정들, 워킹 그룹들이나 차기 회담에 대한 일정은 구체적으로 잡혀 있고, 외교장관 회담까지도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지금 언론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일정은 다음 단계 쯤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시기 때문에 미세한 어떤 속도감의 차이는 모르겠고 전반적으로는 이제는 2.13 합의 2단계 조치에 들어가는 것이다. 속도감이 붙게 되어 있고 의제는 확대되게 되어 있다.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서 속도가 뒤처지지 않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마무리를 짓는 게 맞을 것 같다. 한 말씀 좀 드려야겠다.

한 기자분이 오늘 아침에 전화 와서 그에 대한 논평을 묻기도 했다. 적절한 것인지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어제 한나라당 예비 후보 중의 한 분이 5.16 쿠데타를 구국 혁명이라고 평가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유신은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고 비껴가셨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는 혁명은 4.19 혁명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5.16을 쿠데타라고 적고 있다. ‘유신 헌법이 어떤 것이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역사와 시대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 아닌가 생각한다. 만약에 이 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쿠데타가 혁명이 되는 것이고, 유신 헌법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에 산 세대들이 뒤에 사는 세대들을 위해서 정리해 줄 것, 솔직하게 반성해야 될 것은 반성해 주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이미 다 평가 난 사실들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것으로 <대변인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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