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판 뉴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제103주년 3·1절 기념식(22.3.1))
“코로나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이 되었습니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휴먼 뉴딜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뉴딜로 국가 균형발전시대를 열며 혁신적 포용 사회로 확실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제 회복과정에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휴먼 뉴딜 사업에 올해 11조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휴먼 뉴딜'은 무엇이고,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더해 '휴먼 뉴딜'이 새로운 축으로 제시됐습니다.
디지털,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던 안전망 강화 정책을 휴먼 뉴딜로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건데요.
일자리, 불평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올해는 청년 정책과 격차 해소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요.
먼저 사람투자 분야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 명, 녹색융합기술 인재 2만 명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확대합니다.
고용·사회안전망을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 분야에서는 청년의 사회진출과 생활안정을 돕는 청년지원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소득수준별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득공제 장기펀드로 청년 자립을 돕습니다.
국가장학금 한도를 높여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첫째는 700만 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합니다.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취약계층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는데요.
이에 전국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240곳으로 확충합니다.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이행 계획도 마련했는데요.
올해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과 어린이집 515곳을 확충합니다.
정부24와 연계해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는 등 돌봄을 강화합니다.
월 8만 5천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7만 5천 명에게 제공하는 등 저소득층 문화 여가 활동 비용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에 투자하는 휴먼 뉴딜 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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