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신규확진 세계 1위? 오해와 진실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일 확진자수가 전세계 확진자수의 약 31.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K-방역이 실패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방역,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국가별 코로나 확산 추이와 대응 방안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일일 확진자수로 방역을 평가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일 확진자수 보다는 누적으로 쌓인 통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누적 통계치를 살펴보면, 이렇게 인구를 고려하지 않으면 누적 확진자수가 전 세계에서 14위, 인구를 고려하면 87위고요.
누적 사망자의 경우 인구를 고려하지 않아도 87위, 고려하면 151위로 비교적 낮은 상황입니다.
방역당국도 우리나라는 오미크론의 유행이 늦어 정점 또한 늦게 온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방역에 있어 확진자 규모보다는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 보고 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완치자는 ‘슈퍼 면역자’ 된다?
백신 접종 완료 후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들은 ‘슈퍼 면역’을 갖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증환자의 보호자들이 코로나에 걸린 이력이 있는 간병인을 구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슈퍼 면역’ 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재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슈퍼 면역’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서 나온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해당 연구에 따르면 변이를 거듭하며 만들어진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경우 인간의 면역 체계를 회피하는 능력이 뛰어나 재감염이 더욱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통계를 살펴보시면, 오미크론 유행 이전인 2021년 11월 중순까지는 전체 확진자 중 재감염자의 비율이 1%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오미크론 이후인 2022년 2월에는 전체 확진자 중 무려 10% 가량이 재감염자 였다고 합니다.
확진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도 개인 방역,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3. 우크라이나 관련 허위조작정보 팩트체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된 허위조작 정보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말들,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포털사이트와 SNS상에서는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여군으로서 전쟁에 참전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당 사진은 우크라이나 영부인의 SNS에 올라온 건 맞지만 영부인 본인의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미국 출신의 사진가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촬영한 여군이고요.
우크라이나 영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는 입대하지는 않았지만 SNS를 통해 전쟁의 실태를 고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할리우드 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우크라이나에 천만불, 우리 돈으로 약 120억원을 기부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카프리오 측에서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직접 부인하며 해당 소식도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허위 조작정보가 전세계적으로 퍼진 걸까요?
이는 원래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SNS상에서 근거 없이 떠돌던 주장 이었는데요.
해당 소식을 비세그라드24 라는 SNS 계정에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세그라드 24 계정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비세그라드 국가의 개발협력을 지원하는 단체인 국제 비세그라드 기금의 공식 계정으로 착각한 영국 언론매체가 해당 소식을 인용 보도했구요.
이것이 전 세계 언론으로 퍼진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노후주택 취득 후 재건축···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등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정책들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관련 세법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강동훈 과장과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강동훈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1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모두 처분했을 때,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한다고 하던데, 2주택자가 예를 들어, 2020년 7월에 주택 하나를 양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재기산되나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인데요.
가지고 있던 분양권을 양도 한 후에 남은 주택을 바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그런가요?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에는 마치 주택처럼 본다는 말씀이군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노후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이 없었는데 해당 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된 때는 거주요건이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가 필요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법령의 시행시기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찾아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네,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서 국세청 강동훈 과장과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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