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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을 두고 일부 언론은 균형발전정책이 시대에 뒤쳐진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균형발전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김현근 기자>

‘한국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선진 외국의 추세와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발전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문화일보는 영국과 일본의 공공기관 이전을 예로 들었습니다.

영국은 공무원 2만명 가량을 70여개 도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지만 주요 공직자는 제외됐고, 일본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이 수도권에 한정됐다며 우리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선진국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일보의 보도는 비판을 위해 보고서 일부만 발췌했을 뿐 영국과 일본, 프랑스 등이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전하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이미 40여년전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영국은 런던지역의 과밀해소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960년부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2만2천5백명을 시작으로 70년대 만1천명..

80년대 만4천명을 이전하는 등 지난 40년 동안 무려 6만9천여명이 지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결과 1976년 18만1천명이었던 런던의 공직자 수가 2002년 8만7천명으로 절반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영국정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2010년까지 2만명을 추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일본 역시 지난 1988년 공공기관 이전 방침을 정하고 현재까지 61개 기관 약 1만4천명을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랑스도 1960년부터 파리에 소재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90년까지 2만3천명을 이전한데 이어 91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270개 공공기관 3만 명이상을 이전했습니다.

현재도 4천여명의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프랑스는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해 가는 지역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마르세이유와 리용 등 지방도시를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를 탈바꿈시켰습니다.

물론 40여년 이상 꾸준하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정책은 이제 시작입니다.

4년여를 끌어온 행정중심복합도시가 20일 역사적인 기공식 갖는데 이어, 오는 9월에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착공에 들어감으로써 2단계 균형발전 사업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균형발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면 외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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