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극동 바닷길 물동량 급감···피해기업 지원 [S&News]
등록일 : 2022.03.24
미니플레이

김용민 기자>
#물동량 급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실물 경제의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출 쪽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해운사 HMM이 극동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보스토니치, 부산~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인데, 중단 이유는 물동량의 감소.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동량이 줄어서 예약을 받지 않기로 한 겁니다.
HMM은 보스토니치 노선에 천7백 TEU급 컨테이너선을 블라디보스토크 역시 같은 규모의 다른 선사 적재공간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러시아 노선인 상트페테르부르크행 서비스는 이미 지난 달 말 예약을 중단했습니다.
물론 다른 선사를 활용하면 되지만, 만약 이 회사들도 물동량 감소로 운항을 중단할 경우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15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작했습니다.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러시아, 벨라루스 등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수출입 기업, 협력 업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촘촘하게 이뤄져야겠습니다.

#급변하는 안보지형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계기로 국제 정세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방력 강화입니다.
중심에 독일이 있습니다.
지난해 GDP의 1.53%를 국방비에 썼던 독일은 올 해 2% 이상으로 큰 폭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첨단 스텔스기 F-35를 미국으로부터 최대 35대 구입하기로 했죠.
스웨덴과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GDP대비 1% 수준을 보였던 스웨덴 역시 국방예산을 2% 가까이 늘리겠다고 밝혔고, 덴마크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독일과 덴마크는 NATO 회원국이지만, 스웨덴은 비회원국이죠.
군사 분야 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에서도 변화가 보이는데요.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NATO, 아시아태평양 4개국 외교장관회의에 초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태 4개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인데요.
이 나라들은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의 아태지역 파트너입니다.
외교부는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의 안보지형을 흔들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을 대동단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원금 전환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6만 2천3백여 명.
하루에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재택치료하는 이들도 급증했습니다.
자가격리하는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생활지원비 살펴볼까요?
그동안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해 왔는데요.
16일부터 정액제로 바뀌었습니다.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구 내에서 두 명 이상이 격리되면 50%를 더한 15만원이 지원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어떨까요?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분이 지원됐는데요.
하루 지원상한액이 7만3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확진자의 급증으로 필요한 예산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재정 여력을 고려해 개편한 겁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동안 잘 해 왔듯이 조금만 더 힘을 내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