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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GDP 0.35% 성장···농어민 피해 지원 강화
등록일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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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가입할 경우 실질GDP의 0.3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농수산업 등 일부 업종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전 세계 GDP의 13%를 차지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일본과 호주 등 아·태 지역 11개 국가가 CPTPP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위해 가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전윤종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성장해 온 개방형 통상 국가입니다. 그동안 FTA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 통상 질서 형성에 참여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한다면 원재료 수급과 완제품 수출 등 공급망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베트남까지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실질 GDP의 최대 0.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는 향후 15년간 순수출이 연평균 6~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개방에 따른 일부 업종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농업은 연평균 853억원~4천400억원, 수산업은 69억원~724억원 가량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농어민의 반발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농어민을 위해 피해보전 직불 연장과 공익직불제 확대 등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농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 유통 인프라와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오희현)
이 밖에도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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