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경제도약과 민생안정, 미래투자, 국민 안전 분야에 중점 투자하면서도, 코로나19 대응에 들어간 지출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2023년도 예산안은 제때 필요한 역할 수행과 재정 지출 재구조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재정을 투입하되, 전략적인 지출 조정으로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중점 투자 분야로는 관광거점도시와 글로벌 마케팅, 문화산업 집중육성 등 소비, 관광에 역점을 두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메가시티 지원 강화와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10대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저탄소 사회 전환 등 미래투자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민 안전 분야의 경우 산업재해에 중점을 두고, 공공과 지방의 필수의료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이나 고용유지지원금, 방역 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대응으로 크게 늘어났던 한시적 지출을 2019년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에 따라 지출을 해야 하는 의무 지출을 뺀 나머지 재량지출도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상대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실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의 실집행 실적에 따라서 10~50%까지 감축하는 방안도..."

정부는 재량지출 10% 감축과 한시적 지출 정상화 등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 절감 규모는 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기금 운용 방향에서도 건전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꼽혔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의 재정 전망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택도시기금과 소상공인 진흥기금 같은 사업성 기금에 대해서는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상대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금의 존치 여부라든지 유사중복 기금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존치평가 기준·결과를 활용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과 관련해 새 정부의 인수위와도 실무적 협의를 했다며,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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