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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막 싹을 틔운 청년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도 잘 계승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제철소나 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수출하기 위한 수락서가 통과됐습니다.
국무회의 주요소식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제14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처음으로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한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막 싹을 틔운 청년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도 잘 계승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이제 막 싹을 틔운 청년정책이 다음 정부에서도 잘 계승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에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회용품 사용금지 조치가 코로나 대응으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며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면서도 시작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다음 달 1일은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2주년 되는 날"이라며 "아직 노후화된 소방장비가 많고, 인력 충원과 관련한 재원 확충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 소방병원과 심신 수련원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런던의정서 2009 개정에 대한 수락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란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시설에서 포집 과정을 거친 이산화탄소로 런던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입니다.
1996년 채택된 런던의정서는 자국 해역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격리는 허용하는 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은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당사국총회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허용하도록 개정됐고, 2019년에는 개정 발효 전이라도 개정을 수락해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할 수 있게 하는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과 관련한 절차 이행을 검토했으며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개정안 수락서를 사무국에 기탁 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한편, 정신건강작업치료사도 정신건강 전문 요원에 포함되도록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는 등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5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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