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한편 인수위원회는 임대차 3법 폐지, 축소 등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인수위원회 부동산TF 측이 임대차 3법 폐지, 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심교언 / 인수위 부동산TF 팀장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하여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TF 측은 임대차 3법 개정이 장기화될 경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입니다.
공공임대를 보완해 민간 자본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녹취> 심교언 / 인수위 부동산TF 팀장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 아파트 등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도 제시했습니다.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와 부동산투자신탁, 즉 리츠 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 강화도 현재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부동산TF 측은 전했습니다.
취약 계층에게 민간 임대주택 공급량 일부를 배정하는 식의 '소셜 믹스'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한편 부동산TF는 구성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내일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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