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법무부 "개정 적극 참여"···인수위, 업무보고 마무리
등록일 : 2022.03.29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정부부처와 기관의 업무보고 일정을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한 차례 유예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도 진행됐는데요.

윤세라 앵커>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법률 개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유선 기자>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분과별 업무보고가 오늘(29일)로 마무리됐습니다.
인수위는 오늘(29일)까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사무처를 포함한 총 5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차례 일정 유예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오늘 오후 진행됐습니다.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잘 진행됐고, 큰 틀 안에서 윤 당선인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공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유상범 / 대통령직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법무부 측에서)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은 안 했고, 새 정부 들어서 법률 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외에도 피의자 인권과 국민 알 권리 사이 논란이 일었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폐지를 포함해 개정을 두고 적극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현안과 위기 대응과 함께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세종 제2집무실·국회의사당 설치',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해당 분과 인수위원들은 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에 대해 위원회가 각 부처 담당 신흥안보 조직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조직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경제2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고에서는 세종 제2집무실 설치 지원방안을 비롯해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진현기)

최유선 기자 yuseon9527@korea.kr
“인수위는 오늘까지 53개 기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국정 과제 선정에 들어갑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938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