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정부가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4회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안 10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 했는데요, 풍수해보험 지원의 범위와 규모의 세부적인 기준, 또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청소년 인터넷 게임의 제공시한을 제한하는 제도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등의 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과 개정 배경을 살펴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진봉 /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대환 앵커>
우선 어제 있었던 제14회 국무회의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결된 안건 가운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다음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도 일부개정 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의미도 함께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도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소금산업 진흥법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습니다만 협상 진전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무관하게 국가 존립에 위협이 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러시아 크렘린 궁이 밝혔습니다.
그간 러시아가 전황 반전을 목표로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할 거란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어떤 입장인가요?

최대환 앵커>
우크라이나 국민 피해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외로 탈출한 난민이 4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민 위기 현황 짚어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또 앞으로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와의 외교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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