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대변인 : 7월 19일 청와대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오전에 한승수 UN 기후변화협약특사 접견이 있었다. UN 기후변화 협약특사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전 세계에 걸쳐서 대륙별로 고려해서 세 분을 임명했다. 그 분 중에 한 분이시다. 대통령은 한승수 UN 기구변화 특사를 접견하고 오는 9월 UN 주최 기후변화 고위급회의 참석 문제를 비롯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동 노력의 중요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적 과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산업 부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동차 감축 운행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노력해야 하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망된다.’고 말씀하셨다.

다음은 또 오전에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민간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다. 아시다시피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는 기존에 있었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를 통합한 것이다. 관련된 말씀 자료는 오후에 배포해 드리겠다.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후 3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평통자문회의 제13기 출범식에 가실 생각이다. 자문위원이 총 1만 6000명 되는데 그중에 7000명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되어 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항상 행사 때 교대로 참석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배포해드렸지만 개회사의 내용에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함께 경제 협력을 확대해서 남북 공조를 통한 국방 경제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오늘 계속 국정원 태스크포스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국정원의 부패 관련 태스크포스를 한나라당의 주장 그대로 언론이 받아서 이것을 이명박 태스크포스로 기정사실화해서 쓰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은 유감이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안은 업무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첩보를 해당 태스크포스가 폐기한 단순 사건이다. 사건의 개요는 명료하다. 물론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국정원 계획 추진 과정과 최근 현안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정리해서 3시 좀 지나서 <청와대브리핑>을 내도록 하겠다. 늦지 않도록 재촉을 해 보겠다.

이상이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오늘 민주평통자문회의 연설에 나오는 ‘남북 공조를 통한 국방 경제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남북 공조를 통한 국방 경제 시대라는 개념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으면 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대개 국방 경제 구상은 남북 경제 협력과 동북아 경제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와 대륙간 협력 공간을 복원해서 한반도의 비즈니스․물류 허브화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구상이다. 이는 참여정부 초기부터 검토되어 왔다. 최근 남북 관계의 진전과 9.19 공동 성명 이행 등으로 국방 경제 구상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넓어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분단 때문에 한국은 일종의 섬처럼 고립되어 왔다. 그런 상황이 변화되면서 협력 공간을 복원하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 등 전반적인 안보 상황의 진전에 맞추어서 우리 경제 무대를 동북아시아로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준비하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박재훈(MBC) 기자 : 신상언 통일부 차관이 오늘 브리핑을 하면서 ‘평화 체제, 평화 문제가 남북 간에 한 차례 정도 논의되어야 할 시기다.’라는 얘기를 했고 같은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재정 통일부 장관께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조만간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통일부 쪽에서 적극적인 평화 체제 관련해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장관.차관의 이런 발언들이 청와대의 조율 끝에 나오는 것인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발언의 맥락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명쾌하게 밝혀 달라.

▲ 대변인 : 박재훈 기자는 통일부 출입하다 오셨죠? 아마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보다 통일부가 가장 기대가 크고 관심이 많을 것이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방향은 대통령께서 오늘 연설뿐만 아니라 과거의 연설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기본 방향은 맞고, 그다음에 2.13 초기 조치가 이행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속도가 붙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청와대도 보다 능동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처해 나가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 평화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저희들의 제안을 내놓을 계획은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 통일부에서 나오는 발언들은 큰 맥락에 있어서 우리 청와대와 같은 방향을 갖고 있지만 진전된 듯한 발언들은 통일부 차원에서의 나름대로 전망이라고 해석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국정 개혁 과정과 최근 현안에 대한 글이 나온다고 했는데 읽어봐야 알겠지만 국정원 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나?

▲ 대변인 :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글은 곧 나오겠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탈고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거기 보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참여정부의 노력이 들어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것에 따라서 조직을 합리화하는 단계로 나가는 것이었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것이다. 대통령께서 ‘국정원을 권력 기관에서 순수하게 국가를 봉사하는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겠다.’라는 말씀을 후보 때부터 하신 적이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과거에 정보기관 고유의 특권으로 존재했던 국정원장의 주례 보고도 폐지됐고,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정치 정보 금지 지시에 따라서 정치 사찰성 정보는 생산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조직 합리화가 문제가 됐었다. 최근에도 쟁점이 되지만, 국내 파트가 과거와 달리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국내 파트의 고급 인력들을―나름대로 국내에서 고유한 역할들이 남아 있지만―조금 줄여야 된다, 해외 파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최근에도 다시 언론에서 그 부분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인력을 해외 업무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의 인원을 대폭 감원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지난 정부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조직 합리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이 여러분들도 대개 아시다시피 적지 않았다. 지금도 다 없어진 게 아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직 합리화를 실행했지만 대폭적인 감원,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보다 합리적인 국내 업무를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었다. 그래서 정리한 업무가, 국내 파트 직원들에게 새롭게 준 과제들이 산업 기밀 유출 방지라든지 테러 정보, 그리고 사이버 보안, 그리고 나아가서 일반적인 정책 정보활동들이 새롭게 부여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오늘 올라갈 글에 간단히 소개가 되어 있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그런데 말씀 잘 들었는데, 정치 보고 같은 건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정책 비리라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걸 분류하고 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지 않나? 이게 어디까지가 정치고 정책이냐, 그러면 항상 청와대에서는, 대통령님께서 예전에 ‘쓰는 사람이 잘 쓰면 된다. 우리는 이제 선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도적 개혁에 대한 건 방금 저희도 조금 부정적이게 들렸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선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제도적 변화가 대통령이 예전에 공약했던 대로 없으면 항상 재발이 가능하다라는 지적이 꽤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나?

▲ 대변인 : 어느 조직이든지 타성이 있을 수 있다. 그 타성을 저희는 항상 경계해 오고 있다. 국정원의 타성이 어느 부분에서든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일탈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직 자체의 정치적 중립성은 없는 것은 분명하고, 지켜온 것이 분명하고, 정권의 정치 공작과 정치 사찰은 없다. 부패 관련 활동은 정책 활동의 일환이다. 어떤 정책을 분석하고 접근하고 해석하다보면 그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부패 구조가 있다. 많은 부패가, 인간의 개인적 심리 때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지 않나? 그래서 정책 정보를 수집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부패 정보랑 맞닥뜨려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부패 정보에 만에 하나 정치인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거기서 그 부패 정보 활동을 그만 두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이미 국정원이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넘긴 전례로 알려지고 있는 JU 사건이나 바다이야기에도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었었다. 그분들이 관련되어 있었다는 정보와 소문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중지하라는 요구는 그 당시에도 없었다. 문제는 부패 정보 활동은 정당하니까 하되, 거기서 정치인의 명단이 나올 때 그렇다고 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만 신중하고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유의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정치인이 나온다고 해서 정당 활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비약하는 것은 옳은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제도개혁에 대한… 별개 없다는 것인가?

▲ 대변인 : 앞으로 제도 개혁에 대한 말씀이신가?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그렇다.

▲ 대변인 : 현재로서는 새로운 제도개혁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운영되는 원칙, 정치중립의 원칙, 정치정보나 정치사찰 금지의 원칙을 유지해 나가고 국내파트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유익한 활동들을 부여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 일탈이나 타성에 대한 경계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지금 한․미 FTA보다도 더 효과가 클 것이라는 한.EU FTA 협상이 브뤼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통상교섭본부에서 파견나간 사람,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에서 파견 나간 공무원, 양 측 간에 입장 차이가 있어서, 여기 국내에까지 혼선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런 경위파악을 해 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어떤 지침을 주었는지, 대통령께서 다른 말씀이 있었는지, 얘기해 달라.

▲ 대변인 : 오늘 보도를 봤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지 않지만 이견이 표출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처에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을 것으로 안다. 이런 이견들은 조율돼야 한다는 것이 맞다. 다만 오히려 이런 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견들이 드러난 것이 한국에서의 산업보호의 측면에서, 한국이 FTA 체계를 EU와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과 어려운 점을 상대에게 보여준 측면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오점곤(YTN) 기자 : 오늘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나라당 의원이 향군 행사에 참석하려다가, 계란을 맞는, 다소 이례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 한나라당이 세운 대북정책 관련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대통령께서 여기 한마디를 거두실 것 같은데, 이미 앞서서 민주평통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겠다. 사전에 배포된 연설문을 보면 포용정책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에 대해서 적당한 여론편승은 안 된다.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엄숙한 선언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 대변인 :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쉽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은 한나라당이 그런 포용정책을 수용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당론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만큼 문제제기가 됐으면, 한나라당이 나름대로의 절차와 과정을 놓고서 당론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제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조남규(세계일보) 기자 : 평화체제 전환문제가 화두가 계속 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아직 구체적 제안을 내놓을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입장인 것 같은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지금 현시점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결국 2.13 합의이행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한국정부로서도 당장 2.13에서 합의된 평화체제포럼 구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 원칙 그 다음에 한국정부의 요구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그 시점이 6자회담의 2.13 합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또는 예컨대 6자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됐을 때라 할지, 이런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지고 있다면 한국정부는 어떤 입장을 제기할 계획인지, 밝힐 수 있는 수준에서 좀 밝혀 줬으면 고맙겠다.

▲ 대변인 : 일반적 상황에 대한 모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것은 맞는 방향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이미 T/F도 나왔지만, 정부 내에서는 여러 가지 수준에서 유관 부서가 협의체를 가지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데 다만 아시다시피 6자회담 이후의 상황은 복잡다기하다. BDA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BDA 문제가 풀리냐, 마느냐의 문제만이 남아 있었다. 다른 모든 병행되는 의제는 정체된 상태였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BDA문제가 풀리고 나서, 2.13 합의 초기단계이행에 들어가면서 에너지 문제도 있고, 그리고 2.13 때 합의된 5개 워킹그룹들의 움직임도 동시에 들어가고, 상당히 다양한 의제들이 전개되고 의제 간에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결론은 뭐냐 하면 모든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6자회담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미묘하고 다르기 때문에, 고정적인 시간 계획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현재 그렇게 세워 놓 있지도 않다. 따라서 더불어서 어떤 내용을 제기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더더욱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것이 없다.

- 강성주(전북도민일보) : 민생관련 문제하나 여쭤 보겠다. 현재 국민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가, 유류세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등유 가격 문제만 조금 언급하는 것밖에 없다. 아주 미진한 대책인데, 어제 같은 경우, 정동영 전 의장께서 30%를 유류세를 인하를 시킬 수 있다는 공약을 했다. 그런데 이쪽 정부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입장은 어떠하신지,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정 장관께서 어떤 근거로 30%를 인하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 그 분이 주장하셨다고 해서 그것은 가능한데 재경부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논리는 더 비약인 것 같다. 청와대에서 사실 입장을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재경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지만 역시 유류세 인하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유가인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분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도 그런 판단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고, 그것을 존중하고 있다.

그 이상의 답변은 다시 재경부를 통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다.

- 정경희(뷰스앤뉴스) 기자 : 평화체제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난 번에 북한이 북미군사회담 제안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 정부 부처 내에서 내부 검토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검토하고 있던 팀과 지금 평화체제논의도 정부 유관부서에서 검토 중인데 같은 부서에서 논의를 하시는 것인가, 다 따로따로인가, 어떻게 되어 있나?

▲ 대변인 :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검토 중이라는 것은 군사회담자체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 아니라 회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여 줄 것인가를 검토 중이라는, 그 때 말씀은 그 뜻이었다. 일단 그렇고 그 뒤에 일선 부서에서 얘기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질문이 너무나 정교해서 어떤 단위인지 저도 자세히 모른다. 나름대로 외교.국방.통일부 그 다음에 청와대 안보정책실에서 다양한 수준의 협의체가 있고, 그 부분 자체를 검토한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그 단위에서 점검하고 있을 것이다.

- 정경희(뷰스앤뉴스) 기자 :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다. 북미수교에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대처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팀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주관은 청와대에서 주관하고 …

▲ 대변인 : 물론 그렇겠다.

- 정경희(뷰스앤뉴스) 기자 : 그 안에 같이 들어있겠다고 보면 된다는 것인가

▲ 대변인 : 그 밑에 산하 세부 팀은 있을 수는 있겠죠. 제가 그거까지 확인해서 오지는 않았지만 대개 …

- 정경희(뷰스앤 뉴스) 기자 : 그러면 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실 수 있나?

▲ 대변인 : 그런 것은 보안과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 크게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것이, 작은 팀들이 있고 작음 팀들에서 통합해서 하는 전체적인 팀들이 있고, 그 팀들도 비서관급도 있고 장관급도 있고 차관급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예를 들면.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 팀이 어디서 한다고 어느 한 쪽에서 모르고 할 일은 없을 테니까… 다 종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우리 윤태곤 기자는 질문상 같은 걸 드려야 될 것 같다. (웃음)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이랜드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중인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권력 투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지만, 어제 국무회의에.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입장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비정규직 법안이 재작년, 작년, 오래 끌어왔을 때 노동계라든지 이쪽에서는 비정규직 현행 법안이 통과 되면 이런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에서는 아니다. 부작용이 덜할 것이고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하면서 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행 법안에 대한 뭐 보충 사항이라든지, 물론 노동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어떻게 보충하겠다는 것은 안 나오고 있는 것인데 …

▲ 대변인 : 첫 번째 이랜드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성격상 이건 총리가 주관하시고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대책을 협의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째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해서는 아까 윤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법이 실행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양면을 갖고 있는데 초기에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봤던 것이다. 실제로 7월 1일 이후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뒤로 상당히 긍정적인 사례들도 많다. 물론 지금 이랜드 건처럼 부정적인 사례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결론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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