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
등록일 : 2022.03.31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추가 확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도 도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최상목 /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2022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 하려는 것입니다."

이어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다음 달 중 조속히 발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요청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조치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사,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한편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현 정부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달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류세 30%를 3개월 동안 인하할 경우 7천억 원대 세수 감소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인수위는 분석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김윤상, 심동영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채효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