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이번 순서는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중대 부실시공 사고 발생시 시공사에 보다 더 강력하고 신속한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부실시공 근절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단 한번의 사망사고 발생으로도, 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하죠?

김유나 앵커>
네, 그렇습니다.
부실시공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 시공과정에서부터 부실시공을 뿌리뽑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대호 글로벌경제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를 조금씩 완화하는 추세인데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유행 정점이 지나 주간 신규확진자가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외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지난 28일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단 한번의 부실시공 사고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공사를 업계에서 퇴출하도록 한 건데요.
부실시공 근절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김유나 앵커>
그렇다면 이런 부실시공 사고들을 처벌하기 전에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부터 규명해 그 원인을 바로잡는 것이 이런 사고 근절의 첫걸음일 것 같은데요.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한다고 보시나요?

임보라 앵커>
시공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부실시공도, 그로인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겠죠.
가장 먼저 시공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보다 더 꼼꼼하고 세심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발주자와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해 시공 품질관리를 개선해나갈 방침이죠?

김유나 앵커>
감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부분도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감리전반에 걸쳐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인허가관청 역량 강화도 지원해 시공사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죠?

임보라 앵커>
이렇게 부실시공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되겠지만,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라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공사의 책임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신속한 처벌이 이뤄질 계획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유나 앵커>
그밖의 경제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그린 혁신 생태계 창출과 탄소중립 전환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수립한 2025년까지의 계획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한국판 뉴딜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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