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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한.EU FTA 2차협상 소식입니다.

사흘째인 18일 유럽연합은 공연보상청구권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나흘째인 19일은 우리측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진향 기자>

EU측이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추급권을 도입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추급권은 모든 미술품의 재판매가 이뤄질 때마다 사후 70년까지 저작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국내 미술시장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U 측은 이와함께 공연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줄 것을 강조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음반을 틀 경우 저작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소형매장으로 확대하고 가수와 음반제작자에까지 지불하라는 요구입니다.

저작권료 규모에 따라서는 국내 자영업자의 부담이 예상되는 것이 우리 측 협상단의 고민입니다.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EU 측이 우리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 진전을 이뤘습니다.

협상 나흘째인 19일은 상품 분과의 관세와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집중 논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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