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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환자나 여섯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하는 진료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이 모씨.

6개월간 병원 치료비 4백20만원 가운데 3백만원을 본인이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백만원만 내면 됩니다.

반면에 감기로 병원을 찾은 김 모씨는 지금까지 진료비 만5천원에서 3천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30%를 부담하는 정률제가 적용돼 4천5백원을 내야 합니다.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6개월간 3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완화돼 중증 환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경증환자들의 부담은 다소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진료비가 만 오천원 이하면 3천원을, 약국에서 만원 이하면 천 오백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정액제 대신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은 평균 2백원, 약국은 7백원 정도를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하 노인에겐 현행 제도가 유지되고, 만 6세 미만 어린이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엔 본인 부담금을 성인의 70%만 내면 됩니다.

아울러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10원 단위까지 주고받는 불편을 없앨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도 건강보험 구조조정에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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