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심근염 위험, 백신 접종 이후보다 코로나 감염 후가 더 높다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방식의 백신은 심근염이나 심낭염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요.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 위원회에서 mRNA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꺼려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에 걸렸을 때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을 때보다 심근염이나 심낭염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사실이 최근 미국 보건 당국 CDC의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CDC가 의료 기록을 추적한 결과 코로나19 감염 이후든 백신 접종 이후든 심장 질환 발병한 경우 자체가 드물었다고는 합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특히나 심장 질환 유발 우려가 컸던 젊은 층에서 조차 백신을 맞았을 때보다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위험이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2세에서 17세 청소년층에서 코로나19 감염 뒤에는 10만 명당 최소 50명이 심근염이나 심낭염을 일으켰지만, 2차 접종 뒤에는 10만 명당 최소 22명에 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CDC에서는 전체적인 심장 질환의 위험성도 코로나19 감염 이후가 2차 백신 접종 이후보다 5.6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2. 인터넷 링크 공유, ‘저작권 침해’ 해당된다?
최근 웹툰이나 소설 혹은 드라마와 같은 영상물을 불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사이트들의 링크를 모아서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타인의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업로드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1년 대법원에서는 대상 게시물이 불법임을 인식하고도 링크를 지속적으로 게시한다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는데요.
여기서 공중 송신권은 저작권 중 하나로, 저작물을 공중에게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제공할 권리를 뜻합니다.
다만, 단순히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웹페이지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구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불법 게시물의 링크가 아닌 일반적인 링크를 공유할 때는 처벌을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첫만남이용권, 부모가 외국 국적이라도 지급 가능?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첫만남 이용권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로 지급돼 유흥업종이나 레저업종, 면세점과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가능한데요.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구요.
신청기간은 따로 없지만 사용기간은 포인트를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외국 국적인데 아이는 한국 국적인 경우에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이가 한국 국적이라면 부모의 국적과는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양 아동이나 국내에 체류 중인 해외 출생 아동도 예외 없이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되구요.
사회 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경우에는 바우처의 형태가 아니라 보호자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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