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상습아동학대범죄 조항 신설 추진"
등록일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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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상습아동 학대범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검토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수위는 아동학대 예방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종합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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