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여러분은 나이를 어떻게 세시나요?
만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식으로 태어난 날부터 1살로 세는 사람도 있는데요.
윤세라 앵커>
인수위가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한 기업과 노조가 '나이'를 두고 6년 넘게 분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원심은 법령상 연령은 별도로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라며 노조 측 주장과 같은 만 56세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체협약 체결 동기 등을 고려해 사측 의견과 동일한 만 55세로 해석했습니다.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세 가지의 나이 계산법을 적용합니다.
출생일부터 한 살이 되는 한국식 '세는 나이'법, 출생일로부터 1년 후 1살이 되는 '만 나이'법 그리고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연 나이'를 모두 사용합니다.
녹취> 유지웅 / 서울 성북구
"직장에서 만난 지인들, 나이가 조금씩 꼬여가지고 만 나이 때문에. 친구 되고, 형 동생 되고."
녹취> 문세훈 / 경기도 양주시
"우리나라만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처럼 '만 나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용호 /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 마련하여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에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합니다.
최유선 기자 / yuseon9527@korea.kr
"제 한국식 세는 나이는 28살, 만 나이는 26살, 연 나이는 27살입니다. 이렇게 제각각인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게 되면 저처럼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집니다."
또한, 행정·의료서비스나 특정 연령 기준 법령 적용 등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의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지면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녹취> 고혜련 이혜민
"만 나이로 하면 조금 더 어려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만 나이로 통일되면 헛갈리는 것도 없고 좋을 것 같아요."
인수위는 해당 조치를 위해 법무부와 함께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장현주)
또한, 국가와 지자체 정책 수립과 공문서 작성 시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하는 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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