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공세`
등록일 :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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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의 FTA 2차협상 사흘째인 18일, 양측은 지적재산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레스토랑 등에서 음반을 틀 경우 지급되는 로열티를 확대해 줄 것을 우리측에 요구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지적재산권 논의의 초점은 보호 수준을 어떻게, 어디까지 높이느냐는 겁니다.
높은 수준의 유럽연합측 요구에 대해서 우리측은 제도상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선 유보할 방침입니다.
유럽연합측은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음악을 틀 때 지급되는 로열티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가 큰 레스토랑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측은 공연자와 음반제작자에까지 로열티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모조품에 대해선 유럽연합측이 형사처벌에 대한 초안을 보내지 않아서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셋째날 논의가 처음 시작된 금융서비스 분야에선 개방방식에 대한 합의 도출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측이 제시한 협정문에 우리가 중점을 두는 분야가 많이 빠져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 문제가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됐습니다.
우리측 협상단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럽연합은 레스토랑 등에서 음반을 틀 경우 지급되는 로열티를 확대해 줄 것을 우리측에 요구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지적재산권 논의의 초점은 보호 수준을 어떻게, 어디까지 높이느냐는 겁니다.
높은 수준의 유럽연합측 요구에 대해서 우리측은 제도상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선 유보할 방침입니다.
유럽연합측은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음악을 틀 때 지급되는 로열티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가 큰 레스토랑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측은 공연자와 음반제작자에까지 로열티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모조품에 대해선 유럽연합측이 형사처벌에 대한 초안을 보내지 않아서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셋째날 논의가 처음 시작된 금융서비스 분야에선 개방방식에 대한 합의 도출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측이 제시한 협정문에 우리가 중점을 두는 분야가 많이 빠져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 문제가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됐습니다.
우리측 협상단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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