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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인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차기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대통령 사면권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정제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라는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권은 차기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 문제가 공론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의 시간이 촉박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단임제 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결선투표제의 도입, 본질적으로는 내각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논란이 되는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이 무책임한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의원 임기 중에만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선으로 축소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특별 사면권에 대해선 `대통령의 사면이 계속 정치적 시비와 갈등의 소지가 된다면 사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헌법을 고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행 선거법과 정당법，정치자금법도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좋은 규범이 좋은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헌법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며 이 과정이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문제 제기라면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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