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60세 이상 4차 접종, 노바백스 선택 가능할까?
3차 접종을 한 후 120일이 지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3차 접종이 작년 12월부터 본격화돼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4개월째로 접어들면서 고령층의 코로나 감염이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4월 첫주 신규 위중증 환자의 86%, 사망자의 95% 가까이가 60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예방접종위원회에서는 특히 80세 이상에게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접종은 어떤 백신으로 진행될까요?
원칙적으로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데요.
다만 접종자가 원한다면 의사 소견이 없어도 노바백스를 맞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인 분들 중에서도 4차 접종을 희망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현재 60세 미만인 분들 중엔 요양시설이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혹은 면역저하자만 4차 접종이 가능하고요.
60세 미만 기저질환자 분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4차 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50대 기저질환자나 그 외 연령층의 고위험군들에 대해 코로나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4차 접종을 실시할지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2. 현 정부에서 사회보험료 급증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우리는 4대보험이라 부르는데요.
여기에 장기요양보험을 더해 5대 사회보험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이 5대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제목만 보면 이렇게 현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보험료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회보험료 증가율이 지난 4년간 급증한 걸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회보험료 수입이 16년 대비 20년 약 34조 원 증가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제시된 사회보험료 수입을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평균 7.41%가 나오는데요.
이는 그 직전 4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인 7.88%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즉, 지난 4년간 거둬들인 사회보험료 수입이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수입의 경우 국민의 소득 증가나 사회보험의 가입자 수 증가, 또는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나 보험료율 조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요.
매년 6%에서 10%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특별히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CCL 표시 저작물, 무조건 마음대로 이용해도 될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거나 학교 과제를 위해 필요한 이미지를 구할 때 영어 알파벳 C 두 개가 원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마크를 종종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마크는 CCL이라 불리는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연락을 하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이용을 허락하지만, CCL을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이용을 허락하게 되는거죠.
그렇다면 이 표시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창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CCL과 함께 표시되는 이용 허락 조건을 잘 확인하고 조건에 맞게 창작물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이렇게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용 허락 조건을 활용한 CCL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엔 CCL표시와 함께 이렇게 저작자 표시, 비영리 그리고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마크가 붙어 있는데요.
이 경우 우선 변경 금지 마크가 없기 때문에 원저작물을 이렇게 일부 자르는 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출처는 꼭 표기해야 합니다.
해당 저작물을 공개할 때는 이렇게 원저작물과 동일한 허락 조건을 달아야 하겠구요.
이미지를 돈 받고 판매하는 등 영리적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재감염률 높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국민 10명 중 3명 정도가 코로나19에 확진 되면서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형성 됐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일 확진자는 10만 명 넘게 발생되고 있고 이 중에서 재감염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감염과 관련해서 다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의 박영준 팀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영준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
최대환 앵커>
우선, 재감염을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한데요.
코로나19 완치가 되고 한 달 만에 다시 검사해보니 두 줄이더라... 재감염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항간에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완치가 된다면 이미 몸에 항체가 생겨 슈퍼면역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얼마 전, 재감염률 조사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때보다 재감염률이 낮게 나왔다는 조사도 있어서, 일각에서는 과소추계 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기도 했는데요. 이에 보건당국에서는 재감염 사례를 전면 재조사 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최대환 앵커>
네, 코로나19 재감염과 관련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박영준 팀장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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