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7월 18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먼저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이를 승인하셨다.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설명을 드렸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다.

대통령과 군 수뇌부,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한 시간 반 동안 국방운영과 군사력 건설 방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했다. 대통령께서는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목적이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과 자주국방력을 확충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국방력을 구축할 것과 인력 운용 및 장비 유지 등 운용 차원에서도 군의 관리 능력을 지속 향상할 것, 그리고 국방예산 효율화를 위해 상시 노력할 것을 당부하셨다.

그리고 오늘 점심때-오늘 행사가 많은 날이다.-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활동 관계자 격려 오찬이 있었다. 공식 대표단 40명과 일반 참가자를 포함해서 약 160여 명이 참석했다. 모두 말씀은 이미 풀기자들이 들어 오셔서 취재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무리 말씀도 자료를 정리해서 추후에 내보내드리도록 하겠다.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참석자 몇 분으로부터 세 번째 유치에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유치에 재도전할지 여부는 강원도민과 체육계는 물론 온 국민의 뜻과 역량을 모아서 결정해야 한다.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우리의 역량과 경쟁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 주기 바란다. 그 결과를 가지고 관계된 분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다시 나눠 드리겠다.

역시 최근 가장 큰 쟁점은 국정원의 부패척결 활동과 관련된 논란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도 많으시겠지만 몇 가지 다시 한 번 더 다잡아서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다.

국정원 국내파트에서 기업정보를 보호하는 업무, 사이버 테러 등 테러관련 종합적 관리 업무등과 더불어서 부패정보활동을 벌였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중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은 이미 언론도 알고 있고, 계속 보도해 온 사실이다. 국정원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패사안, 또는 구조적․제도적인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부패관련 정보를 정책정보 차원에서 청와대에 보고해 왔고, 그런 예들이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는 JU 사건, 바다이야기, 뭐 행담도 사건 등등이다. 예를 들면 바다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도의 문제점에서 발생하는 비리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다가 갑자기 이문제(부패정보활동)가 제기되고 확대되고, 최근 문제의 본질, 최근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은 한나라당의 후보검증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그 의혹에 대한 진실의 규명, 그 자체를 덮으려는 의도가 있다.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물론 이번 사건의 경우 야당의 유력 후보의 비리첩보에 관한 것이어서 논란이 제기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은 현재로서는 간단하다. 업무 과정에서 우연한 첩보가 있었고, 관련 부서에서 자체 폐기 되었다. 반부패 관련업무가 있었다고 해서 이명박 예비후보 측에 대한 정치사찰이나 정치공작이 있었다거나 나아가 청와대 정권 재창출 T/F 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비약하는 것은 황당한 모함이다. 지금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 중이다. 그래서 국정원도 스스로 밝혀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좀 조심스럽게 현재까지 대응해 왔다. 그러나 근거 없는 주장과 음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오늘 이후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특검까지 했었던 과거의 수많은 청와대 책임설․청와대 공작설, 그 수많은 사건들이 엄청난 정치공세와 과장된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행담도 개발, 유전사업, JU그룹, 바다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은 그만 둔 강 모 비서관 자녀에 대한 사건 등 청와대를 걸고 넘어졌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드러난 사건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런 부분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되돌아 봐줬으면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늘 오전에 총리를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는 못 봤다. 11시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 주제는 물론 국무총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부기관의 정보 유출관련, 그러니까 최근의 국정원 건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적어도 국정원에 관한 것이라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다. 국정원에 대해서 물을 것이 있고, 항의할 것이 있다면 총리에게 갈 것이 아니라, 청와대로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사리에 맞다. 만약에 청와대를 방문하고, 토론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또는 항의하고 싶다면, 청와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면담을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

이상이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대변인 말씀으로는,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한다면 대통령께서도 만나실 의향이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나?

▲ 대변인 : 현재로서는 그것은 아니고, 책임 있는 사람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일단은 요청을 하신다면 비서실장과 그 문제의 주무 수석인 민정수석이 만나서 해명하고, 이야기를 들을 의향이 있다.

- 송주현(강원일보) 기자 : 아까 평창 오찬 관련해서 대통령 마무리 말씀에 문광부가 중심이 돼서 우리의 여건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이건 구체적인 지시로 봐도 되겠나?

▲ 대변인 : 문광부는 그것을 지시로 해석해서 준비할 것이다. 일단 뭐 지시하실 대상을 놓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유치 관련자들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겠지만, 문광부에서는 지시로 해석할 수 있겠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국정원이 재도적인 부패비리 차원에 대해서 첩보를 수집하고 그렇게 이첩하는 것은 언론도 알고 있고,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논란이 있을지라도 계속된다고 봐도 되겠나? 지금 대선 후보들하고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 대변인 : 미래에 대한 질문이 잘못 답변하면 상당히 오해를 나을 수 있다. (일반적 의미의 부패정보활동에 대해) 현재 국정원의 판단이 있고, 청와대도 그걸 존중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패정보활동이) 적법한 활동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번 계기에 그 부분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된다면 이후의 활동에도 큰 방향의 변경은 없지 않겠나? 지금의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느냐 , 이런 것들은 저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그러면 예전에 정책적인 것에 대한 부처의 검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은가?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공약들에 대해가지고… 그런 것하고 비슷한 수준의 차원이라고 봐도 되나?

정책적 검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국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제출도 하고 그런 것이 뭐가 문제가 될 것이 있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은가, 대통령께서. 그러면 이런 부패비리 첩보에 대한 것들도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인가?

▲ 대변인 :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일반적 의미의)부패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도 정책보고의 일환이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아까 바다이야기 예를 들었지만 그건 아주 정책적인 이야기 아니겠나?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박계동 의원께서 아마 한나라당 전략 기획본부장이신 것 같다.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색다른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조간에 보니까 ‘청와대 정권 재창출 T/F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김혁규 열린우리당에게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가 넘어간 바가 있다.’ ‘광화문에 사무실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했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의 주장은 악의적이고 의도적이며 상습적이다. 한나라당의 전략기획 본부장이신데 전략기획본부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한나라당의 전략이 이것인지, 이런 것들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계동 의원이 주장하면 일부 언론이 이를 기정사실처럼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되고, 나중에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론을 하면 잘 해야 작게 기사가 나와서 해명성 보도가 잠깐 다루어지고는 만다. 제대로 된 보도가 되지 않고 있고 악순환 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말씀드렸지만, 박계동 의원의 발언은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 한나라당 지도부의 도가 지나친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을 점검을 해 보겠다.

하나 덧붙이면 박계동 의원의 내부 제보자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국정원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정확한 정보가 아니거나 할 경우가 될 것이다. 이 부분도 저희는 예의주시할 생각이다.

- 박승희(중앙일보) 기자 : 방금 말씀하셨는데 ‘국정원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예의주시할 생각이다.’라는 대목은 이런 야당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정보나 첩보,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 점검이라든지 무슨 감사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인가?

▲ 대변인 : 국정원 스스로가 이미 그런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그것이 사실이면 사실인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보다는 뜻이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두 가지 질문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국정원 스스로 그런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말이 그런 정보 외부 유출자를 색출하는, 점검하는 작업을 했다는 그런 뜻인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고, 또 하나는 어제 헌법 개정 관련해서 대통령 말씀하셨던 것 중에 대통령 특별 사면권 제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을 특권 해소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제도적인 어떤 차원이 아니라 차제에 남은 임기 동안에 있을 수 있는 대통령 특별 사면을 노 대통령 스스로가 하지 않겠다고 할 용의는 없는지….

▲ 대변인 :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다. 그 부분은 이미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경우든 국정원 내부의 정보가 정치권에 줄을 대서 흘러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이 여쪽이건 야쪽이건―지금의 여라는 개념은 정확한 없지만―그런 부분은 국정원이 스스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도 역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는 차원의 말씀이다. 별도의 청와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두 번째 질문은, 어제 대통령님께서 ‘헌법, 헌정 제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써서 올리셨다. 관련해서 오늘 일간지 보도들도 있었다. 특별 사면권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와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것인가의 여부 문제는 별개 문제이다. 그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글에서도 대통령이 절제하면 된다, 사면권을 스스로. 절제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더라도 정치적 관행과 논리에 근거한 사회적 압력을 쉽게 거역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을 토로하신 바 있다. 또한 사회적 요구를 내세워서 사면을 요청하는 여론이 매우 높아졌다가 막상 사면하게 되면 이를 놓고 ‘대중 인기 영합주의다.’ 또는 ‘사면권의 남용이다.’ ‘불공정하다.’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사회적 이중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남은 기간 동안 사면권을 행사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다만,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8.15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현재까지 사면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가 없고, 검토한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보충 질문인데, 설명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특별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도이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 판단과 결정권자는 대통령인데, 그 제도가 가진 모순성을 얘기하는 뜻, 취지는 알겠지만 스스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그것을 최소화한다든지 신중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 대변인 : 그렇게 보시면 ‘최소화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문제이고 ‘신중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는 맞는 말씀일 수 있다. 다만,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신중하지 않았느냐?’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는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대변인께서 좀 전에 ‘국정원 스스로 내부 점검을 하고 있고, 사실이면 사실대로 심각한 거고, 아니면 아닌 대로 심각하다.’ 이 말씀은 국정원의 현재 대응 태도가 좀 미진하거나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 있은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도 최근 며칠 동안 계속 그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된 상황에서 뭔가 지침을 줬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앞의 부분은 국정원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열심히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확인된 사실을-거의 늦지 않게-언론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치권과 국정원의 어떤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적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관련돼서 특별한 지침이랄 것은 없다. 이미 말씀드린 국정원은 최대한 협조하고 스스로 자체 조사해서 공개하고, 검찰은 가능한 한 수사를 신속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그뿐이다.

관련해서 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말씀드리겠다.

오늘 이 부분은 신문 이름을 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오늘 2면이다. 사실 기사에 제목을 달면서 대통령의 제안을 표현하기보다는 한나라당 주장이 제목으로 들어가 있다. 뭐냐 하면, 2면 기사의 제목이 ‘정치적 사면 마음껏 사용한 노 대통령, 임기 말에 대통령 사면권 제한 필요’ 이게 사실 기사의 제목이다. 본말이 전도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도 스스로가 이것을 본인의 주장으로 하는 것인지, 사실을 보도하는 것인지, 읽는 독자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전형적인 제목 장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흔히, 언론계 내에서. 굉장히 몰염치한 처사라고 본다. 그 정치적 의도가 조금이라도 숨기려 하지 않고 너무나 명명백백해서 보는 저희가 곤혹스러운 정도이다.

사면 문제만이 아니다. 오늘 1면 톱기사는 주제는 ‘국정원 정치사찰 운운’ 부분이지만, 1면 머리기사 제목이 그렇다. ‘정치사찰 없앴다고 자랑하더니…’이다. 『조선일보』 스스로가 나중에 흐지부지시키지 않을 구체적인 사실, 확신 있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주장하는 것인지, 한나라당의 주장을 옮겨 놓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이런 보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기록되고 나중에 평가받을 것이라고 본다.

- 김연세(코리아타임스) 기자 : 어제 말씀하신 특별 사면권이, 그와 관련된 것은 아닌데, 지난 월요일에 모 대선 후보도 비슷한 개헌 얘기를 했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 공약을 내걸었는데, 국회 비준에 관한 것이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조약의 체결 비준권을 국회로 넘기겠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 청와대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검토해 본 적은 있는지 하고, 더불어 하나 질문 드리면, 미국산 쇠고기 팔리기 시작했는데 광우병 대책에 대한 정부의 특별 대책이 있는지 밝혀 달라.

▲ 대변인 : 앞의 부분은 어느 분이 어떻게 주장했는지 저로서는 처음 듣는다. 내부에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

- 김연세(코리아타임스) 기자 : 대통령이 체결과 비준권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 73조.

▲ 대변인 : 하여튼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검토된 바가 없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국제 외교상의 문제나 국내 정책적 문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제기된 것인지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희 내부에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

두 번째, 광우병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갈음하겠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좀 다른 내용인데,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건축하고 있는 거 관련해서 일각에서 1800평 규모로 하기로 했던 것을 5000평 규모로 늘린다는 얘기가 있고, 연구소 형태로 옆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사저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획에 변경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보도인가?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첩보에다가 내부 취재 포함이다.

▲ 대변인 : 글쎄요. 제가 오기 직전에 확인해 가지고 온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100% 자신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 연구소 운운 부분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아이디어 중의 하나이지, 그것이 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문제인지는 모르겠다. 대개 대통령 퇴임 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정된 바가 거의 없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토론이 있는 수준이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다. 이것으로서 7월 18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마치겠다. 감사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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