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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치매 국가책임제’는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치매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에서 해결하는 정책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 제도로 인해 요양급여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 재정이 크게 악화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백형기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백형기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도 간략히 말씀 드렸듯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이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전에 비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2배 넘게 급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요.
우선,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요양급여가 급증하면서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지출이 결국 보험료율과 국고 부담 증가로 되돌아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장기요양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욱 커질 예정인 만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향후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장기요양재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백형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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