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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기업' 별도 지원···민간이 R&D 기획 참여
등록일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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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새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인공지능 등 '딥테크 기업'을 별도로 지원하는 항목을 신설합니다.


윤세라 앵커>

또, 산업기술 R&D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이 기획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벤처·스타트업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첨단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딥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당 지원 규모를 증액한 별도 지원항목을 신설합니다.

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는 '수출 신시장 개척자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유니콘기업 도약을 돕기 위해 스케일업 단계에서의 투자에 집중 지원하는 '메가펀드'도 조성합니다.

규제도 제거합니다.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임직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이른바 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녹취> 고 산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벤처창업 정책의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스케일업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인수위는 산업기술 R&D를 민간, 시장 중심으로 혁신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민간이 R&D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하고, 과제심사와 선정평가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탄소중립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목표지향형 대규모 R&D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도 완화합니다.

고난도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R&D 수행기관에 사후 보상하는 '포상형 R&D' 도입도 검토합니다.

인수위는 아울러,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밑그림도 발표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 첨단학과를 신·증설하고,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과정 등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편합니다.


녹취> 김기흥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

"디지털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능력을 갖춘 인재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원하는 수준의 디지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인수위는 추가 과제를 발굴해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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