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지난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동물학대예방과 반려견·맹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어제 공포됐는데요.
먼저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를 20여 가지로 규정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수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 도입과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는 대목도 눈길을 끄는데요.
동물보호법 개정은 동물복지의 출발점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인 셈인데요.
관련한 자세한 내용, 이어지는 대담에서 짚어봅니다.
오늘 저희 뉴스룸에 나와 있는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장은혜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어제(26일),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대대적인 제도변경을 수반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번 개정에 담긴 의미부터 말씀해 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부터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아울러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논란이 있었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고요?

최대환 앵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동물 유기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방치되는 일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죠?

최대환 앵커>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중형견이 견주와 반려견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이런 개물림 사고가 견종을 가리지 않고 하루 평균 6건씩 발생할 정도로 많은데요.
이런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제도를 정비해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겨있죠?

최대환 앵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크게 늘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는 만큼 이번 전부개정법률에 담긴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점과 향후 보완해야할 점에 대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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