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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사면·면책특권 제한 검토`해야
등록일 :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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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령 대통령은 민주주의 선진국과 선진 정치 발전을 위한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면서 내각제 개헌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그리고 선거구제 개혁 등의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우리 헌정제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제헌절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내고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차기 국회 개헌 약속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해 올해 대선에서 개헌의 공론화를 촉구하면서 헌법개정 논의사항에 대해 이같이 제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차기 국회에서 개헌을 한다면 올해처럼 촉박한 시간 때문에 제한된 논의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서 기왕에 약속한 단임제와 임기 일치 문제 이외에도 헌정 제도를 손질할 부분은 없는지 다양한 대안을 연구하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개헌 문제의 전면적인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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