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 EU FTA 2차 협상 사흘째입니다.

협상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양측은 무역구제 부문에서 많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유진향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이 무역구제 협상에서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은 양자세이프가드에서 산업피해를 볼 경우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필요할 경우 2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반덤핑의 경우 조사기간 중 양측에게 충분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로잉 금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제로잉은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낮은 경우 덤핑 마진으로 산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수출 가격이 오히려 높을 경우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해 덤핑 관세율을 높여 덤핑 피해액을 극대화 하는 관행입니다.

전체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자동차는 비관세 장벽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U 측은 유엔 경제위원회의 안전규정 120개 중 102개를 7년 이내에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우리는 안전 규정의 경우 자동차시험검사소의 인원 등 예산 문제가 수반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측의 자동차 양허안 수정 여부는 2차 협상이 끝난 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사흘째인 18일은 지적재산권 논의가 추가로 시작돼 지리적 표시제 등을 놓고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