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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34곳 설치
등록일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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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아동 학대 중에도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전문시설은 전무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34곳을 설치하고 긴급보호체계를 조성합니다.
사회관계장관회의 내용은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전체 아동 중 장애아동의 인구 비중은 0.8%.
하지만 전체 아동학대 건수 중 장애아동 학대는 4.2%나 됩니다.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 양성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전용 쉼터가 설치되고 회복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 인프라가 전무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됩니다.
가해 친권자의 연락두절로 피해아동 지원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후견인 선임 실태조사와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방안이 마련됩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학대 피해 아동 보호체계를 두텁게 하고자 장애아동 대상 전용 쉼터를 시도별 2개소씩 설치하고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아동 돌봄 체계, 다함께돌봄사업의 보조금 지원 제도도 개편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교육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추가적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람투자 10대 과제의 지난해 성과와 올해 추진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과 중소기업 스마트인재 양성 집중 지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올해는 저소득층·다자녀·중산층 국가장학금과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빅3분야' 창업패키지 참여기업을 발굴해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산업계 공동훈련센터 청년층 참여비율 확대, 청년 특화과정 운영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메타버스, 이차전지 등 신기술 훈련 우대 분야를 추가 발굴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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