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공정과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과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를 약속했습니다.
3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15개 국정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새 정부는 우선 기업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이른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기업과 개인에게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병준 /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 있어 전례 없는 조치들이 시행될 것입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내용의 혁신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성장 전략에 맞춰 특화 모델과 규제 특례를 선정하게 됩니다.
특구에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새 정부는 지방에 교육과 문화 등 생활 기반과 다양한 로컬크리에이터 활동 공간을 넓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권한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해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신 아래 기업과 지방정부, 지역 공동체가 같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병준 /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윤석열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철학과 기조를 분명히 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위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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