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연금 제도에 대한 논의를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새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는 고용을 통한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라면서, 복지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첫 번째 복지 정책 방향으로 현금성 복지 지원을 꼽았습니다.

녹취>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우선 노동시장 취약계층, 당장 노동할 수 없는 아동 노인 장애인 분들에게는 현금 복지를 제공해서 촘촘하고 두텁게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가 가능한 저소득층에게는 근로 여건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형식의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액을 인상하고, 합리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 1세 이하의 아동 부모에는 월 100만 원 수준의 이른바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초등학교 정규수업이 끝나면, 오후 늦게까지 보육과 교육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수위는 또 노인의 경우 기초 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당사자가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도 추진합니다.
안 위원장은 현재 국민 연금은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적 연금의 지속 가능성 등을 위해 연금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사회적 대타협 기구, 가칭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든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이룬다, (중략) 내부에서 보험요율을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다 다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하고, 논의과정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 보험료율, 지급률 등 조정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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