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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본인 확인제
등록일 : 200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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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습니까?

디지털 기회지수 세계 1위, 전자정부 수준 또한 세계 1위.

그러나 악플로 인한 피해 또한 만만찮다.

악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는데.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고 악플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네티즌들의 사례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포털사이트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제 이후 달라지는 점이나 기대효과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선플달기 운동본부에서 하는 일들을 소개한다.

- 법률 대 발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더라도 처벌받게 되어 있는 주민등록법.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이트에 가입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것일까?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경우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용 방법 소개와 개인정보 침해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법들도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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